[해명자료] 서울시 택시부제 재도입 중단 국토부 "국민편의 위해" 거절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2.22. 08:20
◆ “택시 강제휴무인 ‘개인택시 3부제’ 재도입을 검토하려던 서울시의 시도가 무산됐고 국토교통부에서 유예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제 도입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부제 재도입 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 시행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택시 운행현황 분석을 위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 후 신청기한 유예를 요청한 것임
- 향후 택시 운행현황을 충분히 분석하고 승차난 발생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부제 재도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신청할 계획임
◆ “택시 부제 재운영을 검토할 수 있게 심의신청 마감을 미뤄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하였다.”는 내용 관련
-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 택시부제 재도입 심의신청 기한 연장 유예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
- 서울시는 부제 재도입 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 시행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택시 운행현황 분석을 위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 후 신청기한 유예를 요청한 것임
- 향후 택시 운행현황을 충분히 분석하고 승차난 발생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부제 재도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신청할 계획임
◆ “택시 부제 재운영을 검토할 수 있게 심의신청 마감을 미뤄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하였다.”는 내용 관련
-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 택시부제 재도입 심의신청 기한 연장 유예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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