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높은 집값에 발목 잡힌 반지하 매입·바우처…“중장기플랜 필요”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2.05. 11:00
◆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거상향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비사업을 통한 반지하 주택 감축 ▴공공매입을 통한 반지하 비주거용 전환 활용 ▴반지하 거주자 지상층 주거상향 지원 ▴상습침수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음.
① “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까지 매입 동의를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결국 전체 세대 중 절반 이상 매입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수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공고 수정은 당초 SH 공고가 지난 11월 국토부가 내놓은 '반지하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활용방안('22.10.5.)'의 다가구는 동 단위 매입, 다세대는 지하층 포함 전체 세대의 1/2이상 매입 등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정정한 것임.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지하 및 지상층 포함 1,000호를 올해 매입 목표로 하고 있음. 11월 말일까지 반지하 주택 231호를 포함하여 총 627호 매입 접수되었으며, 이번 주 중 2차 공고를 준비 중임.
-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가격을 '감정평가 값'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 간 협의 조정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안내문,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 지상층 집주인 직접매입을 독려하고 부동산 중개인, 포털광고 활용 홍보를 병행하는 등 반지하 매입사업의 실효성을 적극 확보해 나갈 예정임.
② “반지하를 없애기 위해 불필요하게 인접 주택을 매입하는 자체가 예산 낭비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노후한 반지하는 재건축하여 정비할 계획임.
- 재건축 시 단독 필지의 경우 협소한 대지 규모로 건축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인접지 공동개발 또는 인접 주택 매입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건축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예산 낭비가 아님.
③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가구에 월 20만원 씩 지원하는 반지하 바우처 지원정책이 높은 서울 집값 대비 실효성 있나”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 서울시는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상층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보증금뿐만 아니라 이사비, 생필품비도 지원 중임.
-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하는 가구의 경우, 지상층 이주 시 증가하는 월세(전세 포함)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로, 지원금액(월 20만 원)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 거주 가구의 평균 월세 차액(13만8천 원), 타 주거 복지사업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산정하였음.
④ “침수된 반지하엔 또 다른 세입자… 물막이판도 여전히 미비”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 지난 8~9월 반지하 거주 중증장애인 370가구 대상 건축전문가 주택상태 조사를 진행해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주택을 확인했으며,
- 이 중 설치를 희망한 67가구 가운데 22가구에 물막이판 등을 설치 완료, 나머지 45가구도 내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그밖에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에도 지속 설치해 나갈 예정임.
◆ 앞으로 반지하 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장기안심주택’ 지원 한도 확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이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임.
- ▴정비사업을 통한 반지하 주택 감축 ▴공공매입을 통한 반지하 비주거용 전환 활용 ▴반지하 거주자 지상층 주거상향 지원 ▴상습침수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음.
① “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까지 매입 동의를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결국 전체 세대 중 절반 이상 매입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수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공고 수정은 당초 SH 공고가 지난 11월 국토부가 내놓은 '반지하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활용방안('22.10.5.)'의 다가구는 동 단위 매입, 다세대는 지하층 포함 전체 세대의 1/2이상 매입 등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정정한 것임.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지하 및 지상층 포함 1,000호를 올해 매입 목표로 하고 있음. 11월 말일까지 반지하 주택 231호를 포함하여 총 627호 매입 접수되었으며, 이번 주 중 2차 공고를 준비 중임.
-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가격을 '감정평가 값'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 간 협의 조정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안내문,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 지상층 집주인 직접매입을 독려하고 부동산 중개인, 포털광고 활용 홍보를 병행하는 등 반지하 매입사업의 실효성을 적극 확보해 나갈 예정임.
② “반지하를 없애기 위해 불필요하게 인접 주택을 매입하는 자체가 예산 낭비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노후한 반지하는 재건축하여 정비할 계획임.
- 재건축 시 단독 필지의 경우 협소한 대지 규모로 건축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인접지 공동개발 또는 인접 주택 매입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건축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예산 낭비가 아님.
③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가구에 월 20만원 씩 지원하는 반지하 바우처 지원정책이 높은 서울 집값 대비 실효성 있나”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 서울시는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상층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보증금뿐만 아니라 이사비, 생필품비도 지원 중임.
-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하는 가구의 경우, 지상층 이주 시 증가하는 월세(전세 포함)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로, 지원금액(월 20만 원)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 거주 가구의 평균 월세 차액(13만8천 원), 타 주거 복지사업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산정하였음.
④ “침수된 반지하엔 또 다른 세입자… 물막이판도 여전히 미비”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 지난 8~9월 반지하 거주 중증장애인 370가구 대상 건축전문가 주택상태 조사를 진행해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주택을 확인했으며,
- 이 중 설치를 희망한 67가구 가운데 22가구에 물막이판 등을 설치 완료, 나머지 45가구도 내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그밖에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에도 지속 설치해 나갈 예정임.
◆ 앞으로 반지하 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장기안심주택’ 지원 한도 확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이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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