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백사마을, 원주민아파트 개발 먼저…임대주택은 별도 건립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6.27. 10:43

수정일 2022.06.27. 10:43

조회 570

서울시청 본관청사

◆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별도로 건설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분양 아파트를 먼저 건설하고 임대주택은 타당성 조사를 한 후 건축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는 보도 관련

 - 주택재개발로 인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국‧시비 예산으로 매입하고 있음
   백사마을 임대주택의 경우 국․시비 예산이 3천4백억원 이상 소요될 예정으로, 타당성조사 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한 정부(행정안전부)의 심사결정이 필요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사업대상 : (타당성조사) 500억 이상, (중앙투자심사) 300억 이상

  -현재 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행 법정절차를 따르는 대원칙 아래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임 


  -주민들과도 이런 원칙하에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나, 아직 어떤 것도 확정된 바는 없음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