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김인호 의장, 지천 르네상스, 사업 시행 기본절차도 안 거쳐”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3.11. 09:33
◆ 지천 르네상스 선도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타당성 조사 등 사업시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 관련
○ 지천 르네상스 선도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책논의, 시 관련부서 협의, 자치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 사업계획 수립방침(´21.10.2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21.10.26.)등 규정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예산편성(안)을 시의회로 제출하였음
○ 다만, 일반적인 사업절차에 따라 기본구상은 ´21.11월부터 시행하여 ´22.2월 완료하고, 이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편성하였음
○ 아울러, 지천르네상스 선도사업은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님
※「지방재정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 선도사업 총사업비 : 도림천 25억, 정릉천 30억, 홍제천 25억
○ 지천 르네상스 선도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책논의, 시 관련부서 협의, 자치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 사업계획 수립방침(´21.10.2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21.10.26.)등 규정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예산편성(안)을 시의회로 제출하였음
○ 다만, 일반적인 사업절차에 따라 기본구상은 ´21.11월부터 시행하여 ´22.2월 완료하고, 이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편성하였음
○ 아울러, 지천르네상스 선도사업은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님
※「지방재정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 선도사업 총사업비 : 도림천 25억, 정릉천 30억, 홍제천 25억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