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서울교통공사 '위험의 외주화' 악몽 부활하나
한경선
발행일 2021.10.20. 14:03
1조1천억 재정위기 극복 위해 경영혁신화 필요하지만, 안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
?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 분사, 외주용역 등 인력조정을 진행하며 국민 안전에는 소홀하다.”며 공사가 발표한 경영혁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과 관련
- 공사는 무임수송 손실, 낮은 수송원가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에 더해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유임승객이 크게 감소하며 작년 한 해 1조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올해도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한 공사채 발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행정안전부는 발행 조건으로 공사에 경영혁신안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공사는 근무제도・업무개선 등 운영 효율화 및 열차운행과 큰 관련이 없는 비핵심분야를 자회사・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하였음
○ 비핵심분야는 구내식당 등 후생지원, 조명관리, 차량기동반(차량 경미장애 시 현장출동 담당) 등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에 해당함
?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혁신안의 추진은 피할 수 없으나, 지하철 안전 운행은 언제나 최우선 정책과제이며, 외주화를 추진할 의향은 없음. 근로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과의 합의도 필요한 만큼 심사숙고 및 이해당사자와의 면밀한 대화를 거치면서 시행할 것임
- 공사는 무임수송 손실, 낮은 수송원가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에 더해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유임승객이 크게 감소하며 작년 한 해 1조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올해도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한 공사채 발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행정안전부는 발행 조건으로 공사에 경영혁신안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공사는 근무제도・업무개선 등 운영 효율화 및 열차운행과 큰 관련이 없는 비핵심분야를 자회사・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하였음
○ 비핵심분야는 구내식당 등 후생지원, 조명관리, 차량기동반(차량 경미장애 시 현장출동 담당) 등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에 해당함
?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혁신안의 추진은 피할 수 없으나, 지하철 안전 운행은 언제나 최우선 정책과제이며, 외주화를 추진할 의향은 없음. 근로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과의 합의도 필요한 만큼 심사숙고 및 이해당사자와의 면밀한 대화를 거치면서 시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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