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기 전에 투표하세요! 2022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발행일 2021.08.24. 10:40

수정일 2021.08.24. 17:57

2022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투표가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시

내년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투표가 한창이다. 투표는 8월 9일부터 8월 28일 오후 2시까지 3주간 가능하다. 일주일 남짓 남은 시간이지만 서울시민으로서 시정에 직접 참여할 좋은 기회인 것 같아 관련 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참여해보기로 했다.

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책수립과 행정활동 추진에 국민‧시민‧주민 등 정책에 대한 권리‧의무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참여활동의 필요성,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국민‧시민‧주민 등의 열망과 요구도 커지면서 참여예산제도와 같은 제도가 등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7월, 행안부에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한 것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게 됐다. 2011년 3월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됐다. 그 이후로 주민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관련 제도와 절차가 보완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올해 2월 서울시는 시민 공모로 사업 제안을 받았다. 총 1,997건의 사업이 제안됐다. 제안자의 설명과 현장 확인, 숙의와 심사 등 총 80회의 회의를 거쳐 54건, 358억 원 규모의 사업이 시민 투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해결할 사업을 직접 선정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사업 ⓒ엠보팅

서울시 행정 부서와 민관협의회가 제안된 모든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하였다. 시민 투표 대상 사업은 '광역 제안형'으로, 2개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의 시민 편익 향상과 광역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다. 공원, 한강, 안전, 교통, 환경, 문화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것이다. 시민들은 1인당 5개 사업에 투표할 수 있다.

시민 투표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 전자 투표 엠보팅 앱이나 홈페이지(https://mvoting.seoul.go.kr/61594)에서 손쉽게 투표할 수 있다. 21개 구청(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제외)에 설치된 현장 투표소도 준비되어 있다. 서울시는 현장 투표소에는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 예산 위원이 2022년 시민 참여 예산 투표 대상 사업 및 투표 방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한다. (평일 13~17시)

시민 투표 결과는 오는 28일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개최하는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발표한다. 선정된 사업은 10월에 서울시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되고 11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전자 투표 사이트에서 직접 투표에 참여해보았다. 엠보팅 홈페이지에서 2022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투표는 제일 처음에 있었다. 클릭해서 들어가니 투표 취지와 서울시민 확약 서약이 있다. 서울시민임을 서약하고 투표에 바로 참여했다.

엠보팅 사이트 제일 앞에 있는 '2022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투표 화면 ⓒ엠보팅

서울시민 확인 서약 후에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엠보팅

분야별로 사업명과 간단한 사업개요를 확인하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좋은 사업들이 많이 제안돼 있어 서울시민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보고 5개를 투표했다.

내 손으로 내년 서울시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나니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자발적 참여로 성숙한 문화 서울시민이 된 것 같은 뿌듯함이었다.

☞ 서울시 전자 투표(엠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