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임대차법 쉽게 알려드려요! 가이드북 배포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1.05. 15:37

수정일 2021.01.05. 15:38

서울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을 발간, 무료 배포한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아직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만화로 쉽게 풀어놓은 가이드북을 확인해보세요.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궁금해 할 30가지 주제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4컷 만화와 함께 관련 법령과 해설집을 배치해 복잡한 내용도 쏙쏙 들어옵니다. 상담‧조정 사례들과 상담 문의기관 정보도 담았습니다. 가이드북 pdf 파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활용해보세요.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인해 법 개정 주요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등 핵심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하여 질문 및 답변과 해설을 담고 있다.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와 집주인이 알아둬야 할 주제 15개씩을 만화와 해설집으로 다뤘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주제별 법 개정 핵심사항에 대한 내용은 4컷 만화형식으로 꾸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각 주제별 법 개정 관련조항 및 주요 해설내용, 국토교통부-법무부 보도자료 및 해설집, 실제 상담사례 등이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가이드북은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주요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임대차 상담 및 문의기관 안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등 시민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내 주택>주거안정지원(seoul.go.kr) 또는 서울주거포털>공지사항(housing.seoul.go.kr)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