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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톡톡]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는 소각되거나 재활용되는 쓰레기로 분리되고 이 외에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들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묻힌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는 모두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만일 '그 수도권매립지가 없어진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보니, 절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다.

특히 요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놓고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의 입장이 달라 자칫 환경대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수도권매립지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27일 열린 <24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매립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국회토론회에 다녀왔다. 

수도권 매립지의 현재 사용기간은 2016년.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미경, 이목희 의원이 수도권 매립지의 문제점을 놓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토론회를 준비했다.

토론회의 현장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각 기관별 입장을 먼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우선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의 조성 목적에 따라 확보한 부지의 매립 종료 시까지 기간연장을 해야 한다. 3개 시도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지역 주민과 인천서구청의 이해와 설득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 등 대안이 없어 기간연장은 불가피하다. 인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경기도는 "매립지의 일부가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으나, 매립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의 입장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매립기간 연장은 허락할 수 없다. 대체 매립지를 만들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덧붙여 매립지관리공사의 입장을 살펴보면 "제3매립장 건설기간(약51개월)을 고려하여 빨리 연장이 결정되길 바란다. 인천시에 제3매립장 건설관련 허가를 신청한 후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행정심판 등 소송으로 해결할 것이다"라는 것.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현재 제2매립장까지만 사용되고 있고 제3매립장, 제4매립장을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으니 매립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인천시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매립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토론회에서는 어떤 해결책이 나왔는지 살펴보자. 우선 주제발표 시간 첫 번째로 '2017년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이라는 타이틀로 김정훈 서경대학교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김 교수가 말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2,400만을 위해 소수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매립지 연장을 찬성할 수 없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심층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면, 김포 아라뱃길을 통해 한강에서 서해까지 옮겨 묻는 해상매립지가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김포신도시와 인천 서구 지역에서 폐기물 수송트럭이 사라지면서 수도권매립지의 소음과 분진을 감소 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남훈 안양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매립지 현황과 미래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다. 이 교수는 "그간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까지 모두 줄이려고 노력하였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는 1회용으로 묻고 끝나는 시설이 아닌,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폐기물 매립에 있어서 '자원화'의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외에도 많은 자원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기영 서울연구원 연구실장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에 대해 "현재 대체 매립지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도 불가피하다. 대신 환경피해와 심리적 피해, 지역발전 저해 등의 피해들을 줄이기 위해 매립지 관리, 수송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마주하여 의논해 모두가 Win-Win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2017년 쓰레기 대란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세 명 전문가의 주제발표 뒤에 자유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이동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수도권매립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며, 국민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변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희 명지대학교 교수는 인천시, 서울시, 환경부 등 모든 관계부처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관계부처 모두가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각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임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매립량을 줄이는 것부터 악취문제 해결, 지역주민의 의식조사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전에 청라아파트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모두가 함께 모여 이야기할 테이블을 형성하고 결정되는 사항에 따를 것을 합의해야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자유토론, 보충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된 후 사회자인 이계안 수도권매립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단장은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라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환경을 아끼기 위한 생활을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자료 출처 : 서울공식블로그 서울마니아(http://blog.seoul.go.kr/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