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생각하는 새로운 복지모델

◈ 「그물망복지」와 「그물망 지속가능복지」 비교

자립형 복지 … ①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3천명 신규모집

서울시는 자립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어려운 시민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당당히 설수 있도록 돕는 ‘서울형 자립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자립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희망플러스통장’에 1,400명, ‘꿈나래통장’ 에 1,600명의 가입자를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신규로 모집하여,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상을 총 3만 3000명(누계)까지 확대한다.

특히, 내년이면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저축이 종료되는 가입자가 9,546명으로 이들에 대해 사전에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해 주거개선, 창업, 고등교육 등으로 자립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0년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개선․창업․고등교육 등 자립에 성공한 98명도 모니터링, 자조모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자립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도 노숙인 등 취약계층 1,000명을 대상으로 ‘희망의 인문학과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2개였던 심화반을 3개로 확대하고 1대학 1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희망플러스통장 등 서울형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해 정신적‧경제적 자립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형 복지 … ② 서울디딤돌사업 5천→6천개소로 확대, 나눔 거리 40개소로 늘려

시민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재능을 서로 나누며 필요한 부분의 복지를 채워가는 참여형 복지도 강화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친서민정책 우수사례 공모전에 출품해 대상을 수상한 '서울디딤돌사업'이다.

지역 내의 상점·학원·기업체등의 자율적 기부(물품, 서비스)를 받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움을 받은 이웃은 상점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지역사회를 “나눔 공동체”로 만드는 활동이다.

서울시는 올해 기부업체를 현재 5,000개소에서 6,000개소로, 나눔의 거리를 23개소에서 40개소로 적극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자립형 복지 … ③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1개소 시범 설치, ‘14년 25개로 확대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개발을 수행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새롭게 선보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기엔 부모 역량강화를, 청소년기엔 자폐 사회적응 기능 강화를, 성인기엔 직업적응 기능을 강화해 맞춤형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2~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여성장애인 양육지원 등 사각지대 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가족 커뮤니티, 가족캠프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예방과 각종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우선 올해 7월에 1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12년 4개 권역으로, ‘14년엔 25개 자치구에 1개소씩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시설에 대해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제'도 본격 시행한다.

자립형 복지 … ④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 3월 오픈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먼저,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일반 시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생산품 고객만족 품질보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또한, 시장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선정해 제품 기획에서 생산, 판매 등 전 과정 품질관리와 생산자책임보험에 가입해 피해보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장애인들의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기적인 소득 제공을 위해 ‘중대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홍은동과 마천동에 2개소를 설치하여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홍은동 ‘그린내’는 연면적 1,098㎡의 지상 2층 규모로 화장지 OEM방식의 생산을 담당하고 마천동 ‘굿윌 밀알스토어’는 연면적 1,960㎡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기부물품을 재가공 생산하게 된다.

‘중대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기존 30명 이내의 단순 임가공형식의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고효율의 기업형 생산라인과 유통설비를 완비, 기업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지역주민, 보호자, 후원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립형 복지 … ⑤ 서울노인 100만 시대,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 본격 추진

서울시는 예방적 투자복지의 일환으로 2019년 고령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고령시대가 되면 경제 생산층은 현격히 줄고, 노인은 증가해 그만큼 미래세대인 청장년층이 노인부양부담으로 지출해야 할 몫이 커지게 되는 만큼 서울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해 미래 복지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2만 명에 달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사업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건강 복지 … ① 생애주기별 예방중심 시민건강 관리체계 확립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시민고객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고 건강 형평성을 높여 100세 시대 '건강한 도시 서울' 만들기 위해 금년 3월부터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가족중심․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사업 강화 ▴금연구역의 단계적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발전시켜갈 예정이다.

시민 건강 복지 … ② 서울의료원, 시립서남병원 개원 등으로 공공의료 늘려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의료서비스 시설이 부족했던 지역에 서울의료원과 시립서남병원을 개원하고 거리가 멀어 이용이 어려운 곳에 보건 분소와 보건지소를 3곳을 확충해 공공의료 사각지대를 없애 모든 시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3월25일, 중랑구 신내동에 개원하는 서울의료원은 연면적 9만9,909㎡(지하 4층, 지상 13층)에 623병상을 갖춘 동북권을 대표하는 공공의료 전문진료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시립서남병원은 양천구 신정동에 5월27일에 문을 열며 연면적 3만9263㎡(지하 4층, 지상 8층)에 350병상을 갖춘 서남권 지역의 대표적인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저렴한 비용으로 최첨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보건소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 서대문구와 금천구 2곳에 보건분소를 설치하고 성북구 1곳에 보건지소를 설치해 저소득층의 보건소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보건소 이용시민을 연간 1200만 명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 건강 복지 … ③ 금연, 당뇨, 비만 등 예방중심 건강증진 병원 4개로 확대

영원한 건강의 적인 금연,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당뇨, 서구식 식습관으로 바뀌면서 늘어가는 비만 등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병원을 기존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2곳에서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2곳을 추가해 총 4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예방피해방지 조례」가 시행되는 3월부터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3월부터 청계광장,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한 후 공원 23개소(9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개소(12월) 등 총 321개소를 대상으로 연내에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새로운 '그물망 지속가능복지'에 대해 “복지는 현재의 만족을 넘어, 앞으로의 삶의 질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예방하는 관점에서 발전시켜 나갔다"며, "복지가 필요한 시민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한걸음 더 다가가 살피고, 곁에서 돌봐드리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복지정책담당관 ☎ 02)3707-9120

하이서울뉴스/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