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안 제출 연기
하이서울뉴스
발행일 2011.01.18. 00:00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서울시는 서울시장 발의의 시의회 동의요구안 제출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주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제안한 이후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이 거부의사를 밝힌 것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해온 데 따른 것이다.
74%가 민주당 의석인 서울시의회가 동의요구안을 무한정 계류할 경우 소모적 갈등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이 심화될 것을 우려한 서울시가 동의안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서울시는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시의회와의 조율이 이뤄질 때까지 동의안 제출을 미루고 최대한 더 협상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의회가 추진한 조례안이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위법조항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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