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을 거부한다
하이서울뉴스
발행일 2010.12.03. 00:00
지난 1일 의결된 서울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시의회와 시정협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 시장은,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어떤 망국적 복지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할 것을 밝히고자 한다”며 “지금 이후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때부터 복지포퓰리즘의 최전선에서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지지’를 얻은 정책”이라며 “인기 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상급식이 마치 최우선순위 정책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의 진정한 본질은 급식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학부모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꾼다는 데 있다”며,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할 교육 복지 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 오 시장은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시의회는 계속해서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이들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줄줄이 이어진다면 재의행정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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