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 전세값, 피할 방법 없나요?

전·월세 수요 채워줄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물량 쏟아진다 

1·2인 가구가 많아지고, 따라서 전·월세 수요도 늘어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각광받고 있다. 현재 분양된 대표적인 곳은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구로구 구로5동 110-8)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복합건물로 전체 158세대가 모두 분양이 되었고 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1~2인 가구 30여세대가 입주중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으로 소형 주택의 멸실은 많은데 비해 공급은 적은 수급 불균형에다가 소형주택의 수요가 가장 많은 1~2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하여 ‘09년 5월 제도가 도입되었다.

’09.11월에는 전·월세 안정화 대책 중, 주요 공급원으로 도시형생활주택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후에도 주차기준 개선(세대기준 → 전용면적 기준), 절차간소화(사업승인대상을 20세대 → 30세대 이상으로, 준주거 및 상업지역 주상복합 사업승인에서 제외), 660㎡이하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진입도로 조건 완화(6m → 4m), 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대상에서 제외 등 꾸준한 제도 개선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10년 들어 건설이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한 도시형생활주택이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주물량으로 쏟아질 예정에 있어 최근 전월세 품귀, 전·월세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입주물량 7,000세대 ⇒ 2012년에는 15,000세대로 확대

도시형생활주택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중·소규모로 건설기간이 짧기(6개월~1년) 때문에 향후 전·월세 안정 효과는 더욱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까지 건축허가 나간 도시형생활주택을 9,906세대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기 입주된 797세대를 제외한 7,000여 세대가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물량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의 꾸준한 인허가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금년에는 작년의 1.5배 이상의 물량이 허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입주물량도 금년보다 1.5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0년 12월 인허가 누계 9,906호 중, 기 준공된 물량 797호를 제외한 7,039호가 2011년 입주, 나머지 2070호가 2012년 입주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건축허가는 2009 하반기 1,701세대 ⇒ 2010년 상반기 2,281호(1.3배 증가) → 2010년 하반기 5,924호(전반기의 2.6배 증가) 등으로 허가 물량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금년도 건축허가 물량도 작년대비 1.5배 이상인 15,000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2년도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진행 중인 건설규제 완화 금년 상반기 시행 ⇒ 공급량 더욱 확대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설규모를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국회계류중)이 금년 상반기에 시행되면, 지금까지 소규모 사업자 위주로 건설하던 것에서 중·대형 건설사업자까지 참여하여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중·대형 1세대)의 복합을 허용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완료)도 금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에 있고, 건축심의 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하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3m에서 2m완화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도 다가올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 건설수요가 많은 소규모 토지 소유주들의 도형생활주택 건설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 추정치 보다 더욱 많은 공급이 기대되어 향후 전세가 안정 효과는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서울시는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모든 사업에 소형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이하까지 건설이 가능하나 대부분 20㎡이하(전체 공급의 96%) 규모로 초소형으로 공급되고 있어, 전세수요가 많은 가족형 세대에게는 규모가 작은 편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이 1~2인 가구를 목표로 한 주택이지만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구 증가 시에는 불편하지 않도록 50㎡이하까지도 건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요자 관점에서 소형주택의 정책을 도시형생활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주거유형의 다양성을 위하여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의 다른 주택유형의 소형공급 촉진도 앞장설 계획이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작은 주택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닫이문, 복층 구조(다락방 등)등 계획요소들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공공부문의 시범사업과 함께 민간에 보급할 예정이다.

문의: 주택공급과 ☎ 02)3707-9775

하이서울뉴스/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