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서울

중증 장애인도 활동 보조 서비스에 의지해 사회 적응 능력 키워

“일본 연수에 참가하여 일본의 복지제도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역 사회에서 자립해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활동 보조 서비스 등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모델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지요. 그 뒤 2003년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초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도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최광훈 씨는 이 ‘서초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를 통해 130여 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 집 밖으로 나오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생활하도록 돕고 있다. 물론 자신도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고서 말이다.

옷을 혼자 입을 수도 없고, 전화를 받을 수도 없으며,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도 없었던 중증 장애인들이 ‘서초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를 이용하면서 점차 사회 적응 능력을 갖고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 최광훈 씨가 얻는 큰 보람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을 보면 불쌍하다, 봐줘야 한다는 생각을 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그러한 활동이 순환되면서 중증 장애인들을 소비계층으로 인식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180시간의 활동 보조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5개년 종합계획 통해 8천21억 원 투입

서울시의 장애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3%인 35만 8천 명(2008년 8월 현재)에 이르는 현실에서,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허물없이 어울려 사는 장벽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구체화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6일, 35만 장애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현장형 장애인 복지정책「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5개년 종합계획(2008~2012년)을 통해 2009년 1천120억 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8천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장애인 인구 급증과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감안하여 복지 분야에 국한되었던 기존 장애인 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대규모 종합 공공복지정책의 틀을 갖추었다.

서울시가 ‘장애인 행복 도시 프로젝트’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현장 전문가, 학계, 단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공청회 결과를 보면 장애인 대다수는 장애인 복지정책 1순위로 소득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료 재활이 2순위, 직업 재활이 3순위로 집계됐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이라는 소극적 시각을 넘어, 장애인도 당당한 시민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일시적 수혜나 단순한 보호, 단절된 편의 제공 위주의 기존 장애인 복지정책과 차별화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터전 마련 등 27개 핵심 사업 추진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성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 홈 ▲장애인 고용터전 마련 ▲중증장애인전세주택 공급 ▲장애인 직접 모니터링을 통한 무장애 도시 실현 ▲서울지하철의 장애인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 27개 핵심 사업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체험 홈’은 성년 중증장애인들이 물건구매와 근거리 이동 등 다양한 체험훈련을 통해 실질적 자립생활 능력을 키우는 3~6개월 코스의 체험 시설로, 오는 4~5월 중 5개 시설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2012년까지는 총 35개 시설을 공급하게 된다.
또, 단순 취업 알선 기능에 머물렀던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 정보센터’(용산구 남영동 소재)도 장애인 대상 취업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취업 통합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기업연계중대형직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올해 안에 6천개의 공공 일자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시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2%이상)을 우대하는 등 장애인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고용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연금매점 내에 오픈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신규 공공주택(서민용 임대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 2012년까지 508가구 공급하며, 생활이 어려운 1ㆍ2급 중증장애인에게 공급하는 전세주택은 2008년 173가구에 이어 2009년 244가구, 2012년까지 400가구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가정 내부시설을 수리, 개조해 공급한다.

장애인의 실질적 불편함 헤아려 무장애 도시 실현

한편, 서울지하철 서비스도 업그레이드된다. 출발 전 전화나 인터넷으로 연락하면 미리 나와 출발역부터 도착역 입구까지 안내하는 'One-Stop Care Service'를 도입한다.
또 2010년까지 장애인콜택시 300대를 확대 보급하며,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도 150대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장애인교통수단 이용이 더욱 쉽고 편리해진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구립 체육센터와 주민자치센터에 최소 1개씩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자녀 치료를 돕기 위한 장애아동 미술ㆍ언어치료 바우처제 도입, 장애인수련원 건립을 추진 등 장애인들의 희망을 다양하게 정책에 반영했다.

문의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3707-8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