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획 - 경제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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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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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경기활성화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 위주 추경 편성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예년보다 4개월 이상 앞당긴 2월 중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반적인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 내수 기반마저 급속히 약화되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 편성을 앞당기게 되었다며, 기정 예산의 조기 집행 및 추가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시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추경예산을 3월 5일까지 시의회에 승인 요청하고, 승인된 추경사업은 상반기에 집중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경제난국 극복과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미래에 필수적인 대규모 재정투자 SOC 사업으로 추경 대상 사업의 가닥을 잡았으며, 즉각 예산 투입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9호선과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등 기존 SOC 사업의 완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추가 사업비 등이 추경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 부족 등으로 미루어온 SOC 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중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편성함으로써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공공 일자리 확대 및 위기가정 긴급 특별지원 강화 한편,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 일자리 확대와 위기가정 긴급 특별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완화 등 서울형 복지정책 실현과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등도 이번 추경 편성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규모는 2008년도 추경 예산 1조 2천558억원보다 증액한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SOC 사업에 부족 재원은 지방채 발행에 의한 조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 ☎ 예산담당관 731-6141 하이서울뉴스/김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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