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정보공개청구 어렵지 않아요!
발행일 2020.09.29. 13:36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각 공공기관들은 홈페이지, 유튜브, 매거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지만, 알고 싶은 정보가 공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 정보공개청구라는 단어를 처음 듣게 되면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정보공개 청구는 어렵지 않다.
로그인 없이 열람 가능한 정보, 어떤 것이 있을까?
정보공개포털 국민관심사항 (좌), 로그인 없이 열람 가능한 공개정보 (우)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에서는 로그인 없이 열람이 가능한 정보가 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고도 열람이 가능하다. 업무추진비, 국외출장 여비와 자치단체복지비 등과 기관에서 공개한 정보 등이다.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할까
공개정보가 아닌 정보를 열람하고 싶다면 공개정보청구를 하면 된다.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로그인을 해야 한다. 비회원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나 비회원으로 이용할 때는 임시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정보공개포털 청구신청 방법 ⓒ정보공개포털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청구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을 보게된다. 우선 우리는 청구할 공공기관을 찾아서 설정해야 한다.
정보공개포털 공공기관 선택창 ⓒ정보공개포털
해당 창에서 자신이 청구할 공공기관을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같은 구부터 시작해 교육부 등 기관까지. 다양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 청구인 정보 (좌) 정보공개포털 청구정보 (우) ⓒ정보공개포털
이렇게 청구기관을 설정하게 되면 두 가지 항목을 입력해야 한다. 하나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적어서 소식을 받는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청구인 정보와 함께 다른 하나는 자신이 요청할 정보가 무슨 정보이고 왜 청구하는 것인지를 적는 청구정보가 그것이다.
정보공개포털 이의신청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관련 소식을 이메일, 전화로 전달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청구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정보가 중요한 정보라고 할 때, 우리는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정보공개포털 제3자 의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
자신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알 경우, 하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서술할 수 있는 제3자의견, 이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공개 과정을 알아보았다.
정보 공개, 단순히 어렵다고 피하기 보다는 원하는 정보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신청해보자. 원하는 정보를 알고 나면 궁금한 점도 해소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홈페이지 :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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