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모든 것!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필자가 강의하던 어르신 복지관이 휴강에 들어갔다.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외부 외출은 자제하고 되도록 집콕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 강의를 진행하던 기관들도 계속 휴강이 이어지고 있다. 강의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필자는 거의 3개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계획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3월 30일부터 접수받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직접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를 신청해봤다. 신청하기 전에 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함께 지원금으로 제공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방법과 제로페이 앱 사용법을 미리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이 되고 제로페이 앱에 등록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원금으로 제공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6월 말까지는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염두해 두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기준이다. 인터넷으로 3월 30일~5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Q&A 

Q.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는가?

둘 다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5인 가구의 경우 기준에 부합하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가구당 최대 50만 원(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면 55만 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이라면 최대 100만 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분담비율 8:2를 기준으로 약 3,5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마련과 추경 통과를 거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Q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 7,000가구이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2인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국가 및 서울형긴급복지 수급자, 청년수당 수급자이다.

Q 인터넷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은 서울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예컨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평일(월~금)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주말(토, 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하다. 

Q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실명 인증 후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업로드 등의 과정을 거친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Q 거동이 힘든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쉬운 접수방법은 없나?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찾아가는 접수’ 기간은 3월 30일(월)~5월 15일(금) 까지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 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Q 동주민센터 접수 방법은?

인터넷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 16일(목)~5월 15일(금)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인터넷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한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대기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대기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접수대기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Q 신청은 세대주가 하나?

가구 단위로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위임장을 지참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Q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으로 받게 되나?

재난 긴급생활비는 선착순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 지원, 후 검증’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지급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다만,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와 중복지원여부를 가린다.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가 현재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Q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소요되며, 지급 결정이 되면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택일하여 지급받게 된다.

Q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는 어떻게 수령하면 되나?

지급 결정이 되면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한 방법으로 지급받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서에 작성한 세대주의 휴대폰으로 제로페이 앱(비플,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에 상품권 등록을 할 수 있는 PIN핀번호가 신청자 문자로 발송된다. 선불카드는 신청서에 작성한 세대주의 휴대폰으로 지급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수신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 후, 선불카드를 직접 수령한다.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이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수령한 경우 카드수령 확인대장에 수령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을 PIN번호를 문자로 받으면 비플제로페이 앱에 PIN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할 수 있다

Q 지원받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의 사용 제한이 있나?

2020년 6월 말까지 사용, ‘서울사랑상품권’은 발행 자치구 내에서 제로페이 가맹점(대형마트 및 사행성 업종 제외)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선불카드’는 서울시 내에서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 대형마트(이마트 등), 사행성 업종 제외하고 사용 가능하다.

Q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를 6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마트·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일자리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어 상반기 내 조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6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모두 자동 회수된다.

Q 서울사랑상품권을 세대주만 등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

가구원 소득을 모두 조회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정보가 필수적이며 세대주 정보를 기반으로 핀(PIN) 번호 등록이 가능하다. 세대주가 핀번호 수신하여 상품권 등록 후, 세대원 등에게 선물하면 세대원도 사용이 가능하다.

Q 서울사랑상품권 수령 후 선불카드로 혹은 선불카드 수령 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발행된 카드로 수령 후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 서울사랑상품권 전용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께는 선불카드 신청이 편리하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  http://wiss.seoul.go.kr 

■ 관련 내용 더 보기

○ '재난긴급생활비의 모든 것! 나도 해당이 될까?' https://www.youtube.com/watch?v=Jx3AU_BrF5o

○  Q&A로 알아보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지원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7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