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삶의 질 향상

이동 불편 해소하는 ‘무장애 공간(Barrier-free)’ 조성

장애인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이들의 이동 불편 해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시책의 큰 줄기를 잡고 있다.
곧 장애인이 다중 이용 시설이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도시 시설 ‘무장애 공간(Barrier-free)’ 을 확충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에 대한 기본권을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편의시설에 사전 인증제를 도입하고, 오감 체험관을 설치 운영하며, 장애인 콜택시ㆍ장애인 심부름센터ㆍ장애인 해피 콜 봉사센터ㆍ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내용이다.

장애인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수단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울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제 및 사회생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3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 수가 8만 9천 명이던 것이 2006년에는 13만 3천 명으로 늘었으며, 2020년에는 17만 5천 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증가세는 더욱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의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인 직업 재활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이나 육아에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장애인 재가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혜자를 확대해 가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이나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는 곧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
장애인 편의 시설은 2003년 85% 수준이던 것이 2004년에는 88%, 2006년에는 95%, 2007년에는 96%로 증가했으며 2008년에는 97%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나 종교시설, 미정비 시설 등이 중점 정비 대상이 되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 및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편의시설 ‘사전인증제’를 도입한다. ‘사전인증제도란 건축물 설계, 도시 개발 구상단계부터 교통 약자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공사와 업무 협의 과정에 있다.

이와 함께 지체 장애 및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오감 체험관을 보라매공원 내에 설치하고, 공공기관 ㆍ 음식점 ㆍ 영화관 등 온라인 지도를 만들어 장애인의 이동경로 IT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 편의 제공하는 장애인 콜택시ㆍ무료 셔틀버스

특별 교통수단도 확대한다.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한 중증 장애인의 사회활동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콜택시는 2007년 170대에서 올해 220대로 늘리고, 심야 운행을 통해 장애인의 편리를 도모한다.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택시에 승차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으로 개조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인 장애인 콜택시는 고객 맞춤 서비스를 위해 ‘고객 회원제’로 운영한다.
중증 장애인이 탑승 시간에 맞춰 전화(1588-4388)로 호출하면 호출한 장애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운전 봉사자에게 연결되어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지체 및 뇌병변 1ㆍ2급 중증 휠체어 장애인이며, 24시간 일반 택시 요금의 35% 수준의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 콜택시는 선뜻 외출을 마음먹을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참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이용 사항은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6321-4240)이나 시설관리공단(2290-651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겪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특히 이 셔틀버스는 보호자와 함께 탑승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평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운행한다. 단 토요일은 노선별로 다를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7개 노선만 운행한다.
휠체어 리프트와 전자 문자 음성 안내판을 갖추고 있는 25대의 버스가 총 12개 노선에서 운행된다. 문의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3707-8358~9)나 해당 자치구 사회복지(복지행정)과로 하면 된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지난 해 100대에서 올해 105대로, 장애인 해피 콜 봉사센터는 작년 841대에서 올해 950대로 늘렸다.

한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 문화행사를 활성화하는 것도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그 외 장애인 단체 활동, 문화 행사, 복지기금, 인식개선사업 지원을 폭넓게 펼치고 있다. 또한 장애인 (1 ㆍ 2급)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지원으로 연간 1천7백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서울시는 또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내실화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 등 자립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알선하고 전세주택을 지원하며, 직업 재활 시설 확충 및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확대로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 활동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점차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뒷받침하는 장애 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실속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국비와 시비의 비율을 50:50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 수당은 기초수급 대상자 중증 장애인에게 월 16만원, 차상위 계층에게 월 12만원,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경증 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아동 수당은 기초수급 대상자 중증 장애인 월 20만 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월 15만원, 경증 장애인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지원되는데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부교재, 학용품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혼자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는 보조인 파견, 바우처 카드 지급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6세부터 64세까지 장애 1급 중증 장애인 1만 8천 명을 대상으로, 기존 월 90~120 시간에서 180시간까지 지원 시간을 확대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 1 ㆍ 2급 월세 주택 거주자 23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장애인 전세주택공급 지원을 내실화 하고,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150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 공급 알선 사업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중증 장애인 맞춤보조기구 대여 사업, 시각장애인의 단계별 사회적응훈련, 성인 지체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동 증진 사업 등은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함께 직업 재활 시설을 확충 운영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 취업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생산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홍보 영상물을 제작 보급하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품목을 17개로 늘리는 등 판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위한 ‘2008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

서울시가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하는 ‘2008년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노원구, 영등포구, 마포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함께 2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노원구와 영등포구는 지난 2월과 4월 11일 이미 행사를 진행했으며, 마포구는 5월 22일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각각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 9월 30일 서울무역컨벤션센터(SETEC)에서 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보센터 운영

서울시는 또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정보센터’를 운영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취업 상담ㆍ알선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주에게 우수한 인재를 알선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채용 상담을 비롯해 장애인 직업 훈련 상담, 취업적응지도 및 상담,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상담 도 가능하다.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보센터는 용산구 남영동에 있으며, 직업 상담 전용 전화는 1588-1954로 하면 된다. (문의 전화 796-6464 홈페이지 http://jobable.seoul.go.kr)

1 자치구 1 장애인 복지관 설치 운영

한편, 서울시는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보호 등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1 자치구 1 장애인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유형별 생활시설 확충하며 재가 장애인 복지 시설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에는 용산장애인복지관(구립), 서초장애인복지관(구립), 노원성민장애인복지관(법인) 등 3곳의 장애인복지관을 확충하여 총 40곳의 복지관을 운영하게 된다.

또 장애인 생활시설도 6곳이 늘어난 42개소가 운영된다. 송전원(연천), 새 생명의 집(이천), 더 사랑 동산(이천), 요셉의 집(용인), 민들레쉼터(노원구) 등 무료시설을 5곳 늘리고, 실비시설인 송전원(연천군 청산면)이 추가된다.

주간ㆍ단기 보호시설이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등 소규모 장애인 시설도 297곳에서 356곳으로 늘어나며,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도 88명으로 늘어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속속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시책의 추진과 함께,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한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동참한다면 ‘장애인이 살기 편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은 결코 요원하지 않다.

하이서울뉴스 / 김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