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제도 ② 여성·복지· 문화

서울시는 올해 보육시설 도우미와 아이 돌보미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등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아동의 안전한 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먼저 중년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30~50대 여성 유휴인력을 활용한 보육시설 사무원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3월3일부터 도입되는 이 제도는 공공보육시설 가운데 채용 의사가 있는 시설 401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급여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각 25%를 부담하고 고용시설에서는 40%를 부담하게 된다.

아이 돌보미 사업도 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운영이외 시간에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이용 대상은 만 12세 미만의 아동으로 차상위 130%이내 저소득가정은 시간당 1,000원, 일반가정은 시간당 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또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빠른 정착지원과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1월부터는 저소득 한부모(모·부자) 가정에 지원되는 자녀 양육비(월5만원/인) 지급대상을 만6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9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과 별개로 전액 시비로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의 종합컨트롤 기능을 확보하고 식품안전 사고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서울시 담당조직을 일원화하고 대상도 소매시장 및 야채가게 등 식품안전 사각지대까지 확대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의 범위, 표시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대상품목도 쇠고기 구이류, 쌀 등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까지 확대되면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한다. 쌀과 쇠고기는 올 6월부터 닭고기, 김치류는 연말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3월부터 아토피 전문클리닉, 보건소 아토피 교실과 천식·아토피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올 1년간 서울시 환경성 질환 실태·욕구·역학조사를 실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연구, 조사 진단, 치료 및 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아토피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올 상반기 중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등 7곳에 치매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1자치구 1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콜택시를 ‘고객회원제’로 운영, 이용자 편의 향상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을 5개 유형에서 2개 유형으로 개편하여 보호 작업 시설 종사자를 2명에서 9명으로 추가 배치한다.

보건소 운영방법도 개선, 토요일 보건의료서비스를 월 2회에서 매주로 확대하고 진료시간도 평일 오전8시부터 1시간 조기 개방하는 외에 야간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 또 3월에는 보라매병원 새 병동이 완공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의 북한산, 남산 등 서울시에서 선정한 8곳의 주요 관광 명소에 실시간 영상카메라(라이브 캠)를 설치하여 관광지의 아름다운 전경을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한다.

교통방송국은 이달부터 ‘tbs DMB 영어방송’을 신설, 운영한다. 방송시간은 월~금 08:00~10:00, 14:00~16:00 (1일 4시간)으로 서울의 문화, 역사, 공연소식, 전시회 등 다양한 관광정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실시간 교통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3월부터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 상품을 육성을 위해 창작공연, 예술작품을 발굴 지원한다. 창작과 제작 단계별로 심사 평가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서울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작품 가운데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작품을 집중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008 북경올림픽대회 성화봉송 행사’가 4월 27일 서울에서 열린다. 성화봉송구간은 올림픽공원(평화의문)-잠실종합운동장-선릉역-강남역-한남대교-남산-동대문-청계천-동아일보-경복궁-인사동길-을지로2가-남대문-서울광장으로 총 80명이 주자로 나서 약 26km 구간을 달린다. 서울시는 이 행사를 88올림픽 개최도시로서 서울의 발전상과 문화환경을 전 세계에 홍보할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서울시 경영기획실 기획담당관 ☎ 02-731-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