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2010년까지 치매요양시설 100% 확충

서울시는 ‘시민행복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복지 대상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선진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치매노인, 장애인 자립, 보육환경 등 3개 핵심사업에 주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3개 핵심사업을 살펴보면, 노인성 치매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치매노인 예방에서 치료와 보호까지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종합복지서비스에 따르면 그간 저소득 치매노인에 대한 사후보호 위주로 추진하던 치매노인대책을 개선해, 일반노인의 치매예방, 조기 검진 및 치료, 보호까지 포함한 지원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예방과 조기검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치매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4개 자치구에 ‘지역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역치매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조기치료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곳. 또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하여 낮 시간동안 환자를 보호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인지치료, 치매환자 가족모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반 서민에도 보호비용 일부 지원

서울시는 가정에서 보호가 곤란한 중증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요양시설뿐 아니라 민간요양시설을 적극 확충하도록 유도해, 2010년에는 수요충족률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의 경우 내년에 30곳을 건립하는 등 1자치구 1요양원을 지어 정원을 6,400명으로 늘려 나가고, 민간시설은 내년부터 해마다 정원을 400명씩 늘려 나갈 예정이다. 또 일반 중소병원이나 아동복지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을 권장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저소득층 위주에서 일반 서민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혜층을 늘린 점도 눈길을 끈다.

시는 차상위계층은 물론 일반 치매노인 보호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하여 보호비용의 일부 지원도 단계별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우선 1단계로 2007년 1월부터 월소득 90만원 이하 노인 중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월 시설 이용료 70만6천원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노인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보호시설 이용료와 재가(在家)서비스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폭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과 비슷한 수준인 월22만∼30만 원 가량이다.

■ 문의 : 서울시 노인복지과 ☎ 3707-9677

직업재활시설 2010년까지 87곳으로 늘려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취업박람회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직업재활시설을 2006년 67곳에서 2010년까지 87곳으로 늘려 나간다. 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 2010년까지 1천9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찾아줄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 재활시설의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청계천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학교, 체육시설, 종교시설, 공공시설부터 집중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되도록 한다. 또 저상버스와 콜택시 등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현행보다 확대 운영한다.

여성 장애인 위한 생활시설 3곳 확충

지역사회의 재활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장애인 보조공학센터를 운영하고, 보호시설, 재활시설, 복지관 등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돕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2010년까지 대폭 늘리고, 기존 시설들도 서비스를 개선한다.

여성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확충된다. 2010년까지 공동생활가정이 50곳 신설되고, 여성 전용 생활시설 3곳도 확충된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각종 단체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수준을 한층 끌어 올릴 전망이다.

■ 문의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 3707-8355

공공기관 100곳·19개 자치구 66개동에 보육시설 신설

저출산 시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공공보육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2010년까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내에 100곳의 보육시설을 마련한다. 또 공공보육시설이 전무한 19개 자치구 66개동에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육시설을 신설해, 서울시 모든 동이 1개 이상의 공공보육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중 보육수요 수급율 100% 이하 지역이며, 공공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38개동에 대해서는 우선 설치하도록 하되, 신축에 따른 자치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비를 특별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민간시설로 보육수요가 충족되는 19개 동에 대해서는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여 국공립화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민간시설에 인건비 등을 지원해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정 공공보육 시설제’ 도입도 함께 검토 중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설치될 9개동의 보육시설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공립화를 추진한다.

야간·휴일 및 장애아 등 ‘맞춤보육시설’ 300곳 신설

2010년까지 야간·휴일 및 장애아 보육시설 총 300곳을 신설해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처한다.

학부모의 보육시간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시간 연장형 야간보육과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시간제 보육 등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야간보육시설은 2010년까지 현재보다 140곳 늘어난 523곳을 운영하고, 휴일보육시설은 2010년까지 현재보다 55곳 늘어난 64곳을 운영해 연중 무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장애아전문 프로그램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지원하는 ‘장애아 보육지원센터’ 5곳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또한 늘어난다.
2010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62%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 및 입양아 보육료는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이 출범한다.
모니터링단은 보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보육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연중 보육시설들을 순회하면서 회계지도, 안심 먹거리 권장, 시설안전, 보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모니터링 결과 우수한 시설은 서울시 우수보육시설로 선정해 기자재, 교구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회계부정행위 등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 문의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 3707-9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