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 , 21일 새벽4시 불법파업 돌입

● '직권중재'에도 불구, 불법파업 강행

서울 지하철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에도 불구하고 21일 새벽 4시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관계법에 의거, 국민경제와 시민불편을 감안하여 20일 직권중재에 회부함에 따라 앞으로 15일간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법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지하철노조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37%이상의 인력 증원과 임금 8.1～10.5% 인상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지하철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나섰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절실한 시기에 업무의 자동화 부분이나, 제도개선 노력에 총력을 다하지 않고 '천만 시민의 발'을 묶어 버린 것.

● 노조측 요구 수용시 연간 인건비 2천900여억원 추가지출

현재 서울 지하철은 지난 한해만도 6천230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누적 적자가 7조 8천928억원에 달하여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이다.
또 직원들의 봉급도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보다 크게 높은 대기업근로자 수준인 반면,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현재 월 근무일수는 18일에 불과하다.
양 공사 노조측의 이번 요구를 수용하면 연간 인건비만도 2천900여억원을 추가 지출해야 하고, 월 근무일수는 13일로 줄어들게 된다.

● 지난 5월부터 계속적인 협상 진행

양 공사는 지난 5월부터 비효율적인 교대 근무제를 개선하여 현행 인력으로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노조측과 협상을 진행해 온 상태이다.

지하철공사는 지난 18일까지 모두 12차(본교섭 11차, 실무1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3,043명의 인력충원이 핵심사항이므로 반드시 인력충원이 전제돼야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을 견지하면서 단 한차례의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도 지난 5월 6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 및 2004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총 13차례의 본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입장차이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측은 6월 30일 교섭결렬을 선언한 후 7월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19일 노동위원회는 "인력충원은 노사공동으로 8월 중에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고, 공사가 이를 수용한 반면 노조측이 거부하여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 대체인력 신속하게 투입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양 공사는 "근무제도 개선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져오는 노사 동반성장의 게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노사가 합의타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이날부터 비상수송 대책에 들어갔다. 지하철간부 · 직원, 119소방대원 등 대체인력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상운행에 힘쓴다.

지하철 1~4호선 운영기관인 서울지하철공사는 소요인력 3,438명의 147%인 5,070명의 인력을 확보했는데 공사 자체인력 2,709명과 소방관, 퇴직자, 군인력 등 외부인력 2,361명 등이다. 경찰인력 3,912명도 지원받는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는 간부급 및 비 노조원 등 자체 인력과 사전에 양성한 대체인력 등 총 6,467명을 투입하여 평상시와 같이 출퇴근 시간에는 2.5분~3분 간격으로 (6~8호선은 4~6분) 운행하고, 심야운행도 새벽 1시까지 차질없이 정상운행한다.

또한 서울시도 시내버스 추가 투입, 개인택시 부제 해제, 전세 버스 투입 등 대체 수송수단의 비상운행 대책을 마련했다. 지하철과 연계되는 주간선 19개 시내버스노선의 막차시간을 종점 도착 기준으로 새벽 1시까지, 마을버스는 자정까지 각각 연장키로 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지하철 운행횟수가 줄어드는 등 감축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지하철공사 주요쟁점 사항 〓

〓 도시철도공사 주요쟁점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