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

우리나라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집단 부정을 저지른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생마저 속이도록 가르쳤다면, 그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용, 한국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 교육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은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밑거름이었습니다. 그런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면,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교육경쟁력에서 ‘세계일류’가 되도록 획기적인 변화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난 1991년 ‘교육자치’가 실시되었지만, 지방의 교육환경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높은 교육열을 지방교육의 발전으로 흡수하지 못하여 학교들이 불신을 받고 있고,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증가하면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고,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이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지역사회에서 누구하나 교육문제에 책임 있게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감은 단체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단체장은 교육행정에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지방교육은 지난 13년간 황폐화 되어 왔습니다.

1. 이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있습니다.
지역 내 일반행정에 관한 사무는 자치단체장이, 교육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수행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이 교육행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으며, 교육사무의 집행과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연계되지 않고 일반행정과 유사한 기능을 분리 수행함에 따라, 업무상 중복과 이중적 의사결정과정으로 인해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육사무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과정도 극히 비효율적입니다. 교육사무의 의결기관이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교육행정의 통일성 저하로 행정·재정상의 낭비 등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실질적인 교육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사가 교육문제 해결에 반영되기 힘든 구조에 놓여 있고, 일부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2. 이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교육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우선, 지방교육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부단체장으로 하고, 자치단체장이 의회동의를 얻어 임명하거나 또는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주민이 선출하게 함으로써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지와 능력을 갖춘 기관이 지방교육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제는 교육행정기관을 지방정부에 통합하여 지방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결집하도록 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좋은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구심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교육환경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과 투자가 각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일어 날 것이며, 이는 곧바로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별도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의 분리를 고착화하여 현재 지역교육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비효율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칸막이 교육행정체제’로 인한 지역역량 분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기존「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여 의사결정과정의 중복 및 이원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주민의사가 교육행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자치의 본질은 교육현장인 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있습니다. 직접적 교육 활동이 아닌 행정·재정·기술상의 지원은 오히려 다른 분야와의 전문적 협조가 요청되는 사안이며, 지역의 모든 생활문제와 긴밀하게 연결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지방교육의 ‘정치적 무책임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방교육 현장의 산적한 문제점을 통해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의 관점이 지방정치의 모든 면에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교육문제를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문제가 지방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주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변화된 교육환경은 교육행정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립되고 단절된 반쪽짜리 교육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교육수요자의 바램을 모으고 열린 교육행정을 실현하는 교육체제의 일대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활과 밀접한 교육에 대해 주민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고, 행정의 책임을 묻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각 지역이 역량을 결집하여 독특한 교육해법을 찾도록 자율이 보장되어야 한국 교육에 미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이 올바른 방향으로 조속히 시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지방정부도 지역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참다운 교육발전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합니다.

200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