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상생적 노사관계 시도’ 신선한 평가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12.06. 00:00

수정일 200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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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대립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 노사협상 새 모델 마련 노력

2003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사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 양측이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최근까지 10차에 걸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한 공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강경호 공사 사장과 배일도 노조위원장, 그리고 사측과 노조측 관계자들이 대거 함께했다.

양측은 그동안 힘의 대결로 치닫기 일쑤였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속에서 새로운 교섭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1월말 노사가 함께 국내 유수의 공기업의 임금결정과정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공사 노사는 공사는 주5일제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의 법제화에 따른 노사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유럽 등 이미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지하철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노사 공동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임·단협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갖는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 공기업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노동계의 강경투쟁과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노사문제가 첨예해지는 시기에 노사가 임단협의 쟁점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만한다.
강경호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은 “노사의 이러한 움직임은 새로운 교섭관행의 시도”라고 전제하고, “정비분야의 경우엔 작업 특성상 밤새도록 일을 해야 하는 등 지하철공사의 근무조건이 상당히 복잡하다. 30년간 해오던 근무조건을 주5일제로 바꾸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사가 함께 조사해 서로 납득할만한 내용을 마련해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배일도 노조위원장도 “노사가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파업후 협장 결과를 갖고 평화선언을 할때나 있는 일”이라고 말을 꺼낸 뒤 “지하철공사는 시민들 속에 있는 기업이라 노사가 대결로 치닫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라며 “노사협상의 새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노사 양측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유럽4개국, 아시아 4개국에 ‘외국 지하철 노사관계 공동 조사단’ 파견


지하철 공사의 해외 공동 조사단은 오는 7일부터 열흘간 유럽 4개국(독일, 영국, 스위스, 체코)과 아시아 4개국(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을 각각 두 팀으로 나누어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이 조사단에는 사측 8명과 노조측 8명, 그리고 노동연구원의 박사가 각각 한명씩 참여하게 된다.
외국의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결합시키고자 하는 이번 조사에는 선진 지하철의 재무구조와 경영구조, 의사결정 등도 포함되는데, 이 조사는 노조측이 먼저 제의한 것으로 공사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서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배일도 노조위원장은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더라도, 특히 교대문제는 각 국의 문화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지 주 40시간이라는 수치만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게 많다”라며 “주5일제가 정착되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 등을 조사하기 위한것”이라고 현지조사 취지를 밝혔다.
공사 노사는 이 조사결과를 올해 임금협상의 자료로 우선 활용하고, 임단협 협상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초 노동자와 시민과 경영진 모두를 만족시키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공기업 임단협 개선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 서울시 등에 제안한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하철공사는 당시 정부의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 99년 4월 19일부터 8일간 있었던 파업 이후 한번도 쟁의신고를 한 적이 없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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