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차 추경 2.2조 편성...일자리 5만개·그린뉴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6.08. 17:20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3회 추경(안) 2조 2,390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3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시민들을 보살피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3차 추경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신기술 투자 등 미래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청년 특화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일자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등 총 5만 1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타트업 인재 양성 및 스마스시티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돌봄SOS센터를 전 자치구에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돌봄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
서울시가 2조 2,390억 원 규모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6월 5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추경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1조 6,512억 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4,415억 원) ▴세외수입(△283억 원) ▴지방채(2,922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 등(△1,176억 원)이다.
3차 코로나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일자리 창출 ②그린뉴딜 활성화 ③스마트시티 실현 ④사회 안전망 확충 ⑤스타트업 성장 지원 ⑥로컬 자생력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신규 일자리 5만 1천개 창출…고용충격 완화
우선,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디지털, 그린뉴딜 등 직접일자리 총 5만 1천 개를 창출한다. 고용시장 침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청년(만 18세 ~ 39세)에게 일자리, 일경험 제공을 위한 직접지원을 보강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의 청년채용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륜차 라이더 노동자 2천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소액의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전기 시내버스 124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친환경 그린뉴딜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동시극복, 언택트 산업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또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전기 시내버스 124대 추가 도입,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 ▴도시숲 가꾸기 등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산업시스템을 친환경 그린뉴딜로 대전환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언택트 환경을 지탱하는 기반 기술이자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시티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민의 보편적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초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던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2020년 당초 5개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던 공공와이파이와 자가통신망을 총 20개 자치구에 확대 설치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1,380억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재난 취약계층 돌봄 확대 및 향후 재해재난 대비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돌봄 정책도 촘촘히 마련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소셜커머스 입점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 신진미술인의 작품 구입‧전시,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안정 지원 및 문화예술 활동 재개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13개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었던 돌봄 SOS센터를 전 자치구에 확충하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를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확대 추진 한다.
만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첫 시행하고,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하고,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지원, 무증상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위험 집단·시설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시민 안전 강화에도 예산이 편성된다.
미래 기회 선점 위해 '스타트업' 지원
마지막으로 유망 스타트업이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 판로개척 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로컬(local)의 중요성이 집중 부각됨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가 선도하여 온 주민참여 사업에 더해 골목상권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진입 지원 등 지역 자생력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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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추경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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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예산담당관 02-2133-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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