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온라인투표 도입하니 참여율 3배↑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1.24. 15:27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2013년부터 지속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성과와 향후 집중과제’를 24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시가 2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동대표 선거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결정한 결과, 51%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 서면 투표 방식(10~20%)보다 3배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23개 단지의 온라인 투표를 안건별로 보면 동대표 선거가 1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관리규약 개정(8건), 임원선출(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는 동대표 선정, 관리규약 개정,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투표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임원 등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투표를 받아내는 방식을 없애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관리·용역·공사 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도 온라인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하는 등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 3년간 자치구 합동으로 해오고 있는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장기수선 충당금’과 ‘공사·용역’에 집중해 실시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과 ‘공사·용역’은 2013년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시범실시한 25개 단지에서 평균 개선율(76%, 총 425건 중 325건 시정)을 밑돌았던 분야입니다.
내년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대상은 올해 주택법 개정으로 첫 시행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시내 1,199개 단지) 가운데 주민 동의 2/3 이상을 받아 올해 회계감사가 면제됐던 75개 단지입니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처분 내용과 함께 해당 단지의 조치결과도 아파트 승강기 내에 포스터,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에서 일정 금액 이상 공사(1억 원)나 용역(5,000만 원)을 발주할 때 전문가 자문단이 반드시 직접 현장을 찾아 공사시기가 적절한지, 공법과 공사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내년 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일정금액 이상 공사·용역 시 전문가자문단이 자문해주고 있으며, 현장방문은 요청하는 단지에 한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아파트 관리 실태를 입주민이나 입주 희망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으로 구분하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구체적인 대상 단지와 평가 방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태조사 후에도 지적사항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개연성이 많아 사후 비리적발 위주에서 사전 비리예방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해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 열정을 관리 참여로 연결시켜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홈페이지 : openapt.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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