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 전국 첫 전자투표 도입 추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6.25 15:09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주민 의사결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 추진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이유는 기존 정비사업 의사결정 방식의 단점으로 꼽히는 낮은 직접참석률, 서면결의 방식에 따른 위·변조 논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등 관계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시 자체 규정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공공관리에 의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과 감사 등 임원선거에 올 하반기부터 전자투표를 의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관리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의 한 분야로 공공관리자(구청장)의 행·재정적 지원하에 주민선거로 집행부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고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2011- 140호, 2011.6.2.) 제26조에 따르면 공공관리에 의한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는 기표방법으로 투표해야 하지만 전자투표도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조합 총회 등 모든 주민 의사결정 안건으로 전자투표를 확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기존 일반투표에서는 선거인이 직접 현장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했다면 전자투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사라져 투표장에 가지 않더라도 본인인증만 거치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어디서든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임원선출 투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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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오는 27일 개최되는 서초구 방배13구역 추진위원회 임원선출에 전자투표를 시범 도입합니다.
전자투표 방법은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www.kvoting.go.kr)에 선거가 개설되면 선거인은 PC,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사전에 받은 개인 로그인 코드로 본인인증 후 투표에 참여하면 됩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된다면 주민들이 어디서나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어서 다수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가 제도화되면 기존 서면결의 방식으로 인한 문제가 감소되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