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주민자치 지원 예산 조정은 시범사업 성과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 전환의 결과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1.04. 16:09
「이희동 서울시의원, 주민자치 지원예산 대폭 축소 지적, 서울시 주민자치 정책 후퇴 우려」(2026.11.4.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과거에 비해 주민자치 지원예산이 크게 축소된 것은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줄어든다면 현장에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는 기존의 인건비·운영비 중심의 직접지원 방식에서 ’22년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 발견된 미흡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의 자율성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23년부터 공모사업·교육·컨설팅·홍보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 ’17~’22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총 672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 과다(전체 예산의 48.9%), 중간지원조직의 불공정 인사 문제,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 운영상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 시는 기존의 고정적 운영경비를 줄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특화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주민자치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과거에 비해 주민자치 지원예산이 크게 축소된 것은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줄어든다면 현장에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는 기존의 인건비·운영비 중심의 직접지원 방식에서 ’22년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 발견된 미흡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의 자율성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23년부터 공모사업·교육·컨설팅·홍보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 ’17~’22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총 672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 과다(전체 예산의 48.9%), 중간지원조직의 불공정 인사 문제,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 운영상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 시는 기존의 고정적 운영경비를 줄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특화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주민자치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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