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재정지원 상한 설정은 市 재정건정성과 운영사(㈜한강버스)의 운영책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0.15. 10:20
「한강버스 적자 탓?... 서울시, 뒤늦게 지원금 500억 한도 설정」(2026.10.15, CBS 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기존에 없던 ‘지원 상한’ 뒤늦게 신설 추진”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市의 재정건전성과 운영사(㈜한강버스)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재정지원 한도를 500억 상한으로 설정하는 업무협약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 통상 시내버스 보조금 등 대중교통 보조금은 별도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초 협약 당시에도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여 별도 상한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이번 상한 설정은 향후 극단적 상황 등을 대비하여 市 재정건전성과 운영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 아울러 2028년 이후 ㈜한강버스가 흑자전환 예상됨에 따라 한강버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제한적, 한시적인 것으로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 운항 결손액은 24-27년까지 한시적으로 136억원 발생 후 28년부터 흑자전환 예상
□ “기존에 없던 ‘지원 상한’ 뒤늦게 신설 추진”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市의 재정건전성과 운영사(㈜한강버스)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재정지원 한도를 500억 상한으로 설정하는 업무협약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 통상 시내버스 보조금 등 대중교통 보조금은 별도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초 협약 당시에도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여 별도 상한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이번 상한 설정은 향후 극단적 상황 등을 대비하여 市 재정건전성과 운영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 아울러 2028년 이후 ㈜한강버스가 흑자전환 예상됨에 따라 한강버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제한적, 한시적인 것으로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 운항 결손액은 24-27년까지 한시적으로 136억원 발생 후 28년부터 흑자전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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