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국토부, ‘삼성역 철근누락’ 750억 보전…구상권 청구 방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10.13. 10:09
철근 누락으로 개통이 지연돼 750억원을 보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GTX-A 무정차 통과 지연은 국토부의 점검기간 연장 등에 따른 것임
□ 철근 누락으로 개통이 지연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750억원을 보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전금은 ’18년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민자사업자(SG레일)에 지급하는 운영이익 감소분으로, 서울시가 받은 금액은 없음.
○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는 당초 ’26.8월 시행 예정이었으므로, ’25.11월부터 ’26.9월까지 지급된 750억원은 철근 누락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액임.
□ ’26. 8월 무정차 통과는 철근 누락과 무관한 일정임
○ 8월 무정차 통과는 철근 누락 확인(’25.11월) 이전에 국토교통부·공단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임.
○ 국토교통부도 철근 누락 사실을 공유받은(’26.4.29.) 뒤 8월 시행을 위한 시설물 검증시험을 4일 만에 재개하여 시험운행 94회를 완료(’26.5.19.)하였고, 무정차통과 일정 변경을 서울시와 협의한 바 없음.
□ 서울시는 8월 무정차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 왔으나 국토교통부의 점검기간 연장 등으로 시행이 지연된 것으로, 손실 원인과 귀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서울시 책임을 전제로 구상권 청구를 예고한 것은 부적절함
○ 서울시는 철근 누락 확인 직후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강계획을 수립(’25.12.30.)하고, 이를 바탕으로 ’26.3월 상세 시공계획을 마련하였음. 이어 보강공사 착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 공단(’26.4.24.)과 국토교통부(’26.4.29.)에 보강방안을 공유하는 등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을 병행하여 8월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음.
○ 구조물 안전성은 서울시 긴급 정밀안전진단(현 시공단계 기준 종합평가 ‘A’)과 국토교통부 점검(’26.4.29., 5.6.~8.)에서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됨.
○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정부합동점검 기간을 4개월 연장(’26.7.20. → 11.20.)하고 별도 검토 용역(’26.5.28.~12.31.)을 시행하면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8월 무정차 통과 시행이 함께 지연됨.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보강공법의 조속한 결정과 무정차 통과의 조속한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 또한,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에 따른 운영손실금의 발생 및 지급 책임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가 필요함
○ 국토부와 GTX-A의 민간사업자인 SG레일이 체결한 실시협약(’18. 12.)은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간의 계약으로, 서울시는 해당 협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협약 체결과 관련 협의한 바도 없음.
※ 담당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균형발전본부 동남권 사업과 ☎ 02-6438-2810, 8255
○ 보전금은 ’18년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민자사업자(SG레일)에 지급하는 운영이익 감소분으로, 서울시가 받은 금액은 없음.
○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는 당초 ’26.8월 시행 예정이었으므로, ’25.11월부터 ’26.9월까지 지급된 750억원은 철근 누락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액임.
□ ’26. 8월 무정차 통과는 철근 누락과 무관한 일정임
○ 8월 무정차 통과는 철근 누락 확인(’25.11월) 이전에 국토교통부·공단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임.
○ 국토교통부도 철근 누락 사실을 공유받은(’26.4.29.) 뒤 8월 시행을 위한 시설물 검증시험을 4일 만에 재개하여 시험운행 94회를 완료(’26.5.19.)하였고, 무정차통과 일정 변경을 서울시와 협의한 바 없음.
□ 서울시는 8월 무정차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 왔으나 국토교통부의 점검기간 연장 등으로 시행이 지연된 것으로, 손실 원인과 귀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서울시 책임을 전제로 구상권 청구를 예고한 것은 부적절함
○ 서울시는 철근 누락 확인 직후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강계획을 수립(’25.12.30.)하고, 이를 바탕으로 ’26.3월 상세 시공계획을 마련하였음. 이어 보강공사 착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 공단(’26.4.24.)과 국토교통부(’26.4.29.)에 보강방안을 공유하는 등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을 병행하여 8월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음.
○ 구조물 안전성은 서울시 긴급 정밀안전진단(현 시공단계 기준 종합평가 ‘A’)과 국토교통부 점검(’26.4.29., 5.6.~8.)에서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됨.
○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정부합동점검 기간을 4개월 연장(’26.7.20. → 11.20.)하고 별도 검토 용역(’26.5.28.~12.31.)을 시행하면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8월 무정차 통과 시행이 함께 지연됨.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보강공법의 조속한 결정과 무정차 통과의 조속한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 또한,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에 따른 운영손실금의 발생 및 지급 책임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가 필요함
○ 국토부와 GTX-A의 민간사업자인 SG레일이 체결한 실시협약(’18. 12.)은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간의 계약으로, 서울시는 해당 협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협약 체결과 관련 협의한 바도 없음.
※ 담당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균형발전본부 동남권 사업과 ☎ 02-6438-2810, 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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