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불편 줄일 시민들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는? 2차 공모 시작!

발행일 2026.07.16. 13:00

수정일 2026.07.16. 19:30

7월 14일~8월 31일 서울시 '제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중

7월 9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장미화

지난 7월 9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제안한 생활 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접수된 규제혁신 제안은 총 4,438건이며, 이 가운데 2,583건(약 60%)이 시민 제안이었다. 확정된 규제 철폐안 191건 중 71건(약 40%)이 시민 아이디어에서 발굴돼 시민 참여가 규제혁신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수상작들은 생활 속 불편을 공공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제 원인 분석부터 제도 개선 방향, 기대 효과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책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필자 역시 시민규제발굴단으로 활동하며 주택공급 과정의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경험이 있다. 이번 시상식을 통해 수상자들의 사례를 접하며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체계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됐다..

또한 2차 공모전 추진 절차와 우수 제안 사례를 소개 받으며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 공모전에도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게 됐다.

사망자 명의 도용, 금융범죄 예방 중심의 디지털 행정체계 구축 제안 ©장미화

수상자들의 규제혁신 아이디어 사례

가장 눈에 띄는 제안 사례는 범죄 예방까지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제안이었다.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사망 이후 행정 공백과 사회적 비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규제혁신 과제로 '무연고 사망자 디지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제안됐다. 이 제안은 사망 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 복지, 건강보험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신속하게 연계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정보 공유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자 명의 도용, 금융범죄 등의 위험을 줄이고, 공공장례와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예방 중심의 디지털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안자는 별도의 대규모 예산 투입보다 행정정보 연계와 제도 개선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규제혁신 모델을 제시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과정 4대 보험 신고 누락과 행정 지연 불편해소 제안 ©장미화

디지털 행정으로 저출생·복지·주차난 해결 제안 ©장미화

시민을 위한 규제혁신 공모전에 선정된 사례 발표와 시상식 현장 ©장미화

서울시 규제혁신, 디지털 행정으로 저출생·복지·주차난 해결 핵심 제안은 '서울 디지털 마침표 시스템' 구축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4대 보험 신고 누락과 행정 지연을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관리함으로써 과태료와 보험료 추징 등 행정 리스크를 줄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추가 예산 없이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임산부와 취약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예방적 복지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차 분야에서는 신규 주차장 건설 대신 조례와 규제를 개선해 기존 주차공간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제안은 디지털 행정과 데이터 연계를 기반으로 예산은 절감하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생활밀착형 행정혁신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규제혁신 제안은 결식 우려 아동, '선지원 후검증'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이다. 복잡한 자격 심사와 행정절차로 인해 결식 우려 아동이 필요한 시기에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선지원 후검증 새로미 시스템'이 제안됐다. 이 제도는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우선 신속하게 지원한 뒤 사후 검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긴급한 복지 수요에 즉시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긴급지원의 신속성을 높이고, 아동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행정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제안은 새로운 예산 투입보다 기존 행정정보와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제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절차와 시민규제발굴단의 활동을 기대한다. ©장미화

서울시 제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자격 : 규제 발굴에 관심 있는 누구나(전국 단위 공모)
○ 공모과제 : 주거환경 안정화,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
○ 선정규모 : 최우수상 1명(150만원), 우수상 2명(각 70만원), 장려상 7명(각 30만원)
○ 접수기간 : 7월 14일~8월 31일
○ 접수방법 : 내 손안에 서울(공모전)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