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069호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일상생활 속 불편 초래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모전 개요
1. 공 모 명 :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2. 공모자격 : 규제 발굴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전국단위 공모)
※ 개인 자격으로 응모 (팀 단위 제출 불가), 다수 제안은 가능하나 개인당 시상 가능 수량은 1건으로 한정
‣ [예 시] 동일인이 제출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순위 1개만 시상
3. 접수기간 : 2026. 7. 14. ~ 8. 31. (49일간) ※ 마감일 기준 23:59분 도달분까지 인정
4. 공모과제 : 지정과제
- 지정과제 : 주거환경 안정화,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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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과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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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안정화 |
▶ 정비사업 활성화, 주거환경 다양화, 청년 주거난 해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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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
▶ 소상공인 창업, 서울형 일자리 제도, 세대별 일자리 창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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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 |
▶ 일상 속 불편한 규제, 단기간 해소가 가능하나 방치된 규제 등 |
5. 시상규모 : 10점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7)
※ 선정 규모는 공모작 접수·심사 과정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또는 미선정 가능
□ 공모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regidea@seoul.go.kr
ㅇ 제출서류 :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서약서
- 제출 서식은 별도 붙임 파일 확인, 제출 서식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접수 제외
ㅇ 응모제한
- 타 공모전 입상·수상작, 서울시 타 공모전에서 표절·중복응모·도용 등 부정행위 발생으로 수상 취소 및 상금·부상 환수 이력이 있는 자
※ 청렴 서약서 제출 (‘타 공모전 수상 경력 없음’, ‘표절·중복응모·도용 사실 없음’ 확인)
□ 공모심사
ㅇ 심사방법 : 내부심사 (1차) 및 전문가 심사 (2차)
- 심사기준 : 4개 기준(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효과성)에 따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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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명 |
지 표 내 용 |
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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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
제안 아이디어의 문제 정의 및 해결 대안의 독창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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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 |
제안 아이디어의 현실적(내·외부 협조, 이해관계 등) 실행 가능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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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
제안 아이디어의 제도화·상시 운영 등 지속가능성 (계속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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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
제안 아이디어의 실현에 따른 비용․시간 절감, 국민․기업 편익 증진 정도 |
30 |
- 심사·선정 제외 : 접수된 제안 중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건은 심사·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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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시상(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진정, 건의, 민원 등 규제혁신 아이디어로 구분되기 어려운 것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예외 사항 |
ㅇ 수상 후보작 검증 (10일 이상)
- 심사 결과 상위점수를 취득한 15인 (총 선정 규모의 1.5배수)을 수상 후보작으로 선정
- 심사·선정 제외 유형 해당 여부에 대하여 대국민·유관 기관 검증
‣ 대국민 검증 : 정부 누리집 (소통 24)에 수상 후보작 공개검증
‣ 유관기관 검증 : 타 기관 (타 시·도, 자치구 등) 등에 수상 후보작 중복 수상 여부 검증
ㅇ 최종 수상작 발표
- 후보작 검증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최종 상위점수 취득 10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자를 선정
※ 동점자 선정기준 : ① 핵심과제 제출 대상자, ② 창의성-효과성-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 배점기준 상위 득점자, ③ 온라인 접수 시간 (이메일 발송 시간 기준) 순으로 결정
- 수상작 발표 : 2026. 10월 (예정)
※ 소통24,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에 개별 안내
- 시상규모 : 상장 및 시상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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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 원 |
시 상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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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명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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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
1명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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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
2명 |
각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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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
7명 |
각 30만원 |
※ 수상작 선정 및 시상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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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금 지급 시 개인 통장으로 입금(제세공과금 등 발생 시 시상금에서 제한 후 지급)하며,
․ 미성년자가 상금을 수령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이 상금 수령을 거부할 시 공모전 수상은 취소됨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접수상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인원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응모작이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공지 없이 시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기타 유의사항
ㅇ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등 공모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동일 내용의 공모제안서는 온라인 접수시간 기준 먼저 접수된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ㅇ 공모전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 있으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ㅇ 서울시는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수상작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고, 수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음
ㅇ 선정 제안은 활용 과정에서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규제혁신 업무(규제철폐안, 토론회, 중앙정부 규제개선, 홍보 등) 전반에 활용될 예정임
ㅇ 제안자는 타인 지식재산권의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행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부정행위의 범위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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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활용하는 행위 <표절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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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근거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공모안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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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응모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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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복응모 |
중복응모를 제한하고 있는 공모전에서, 자신이 다른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한 공모안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공모안을 출처표시 없이 제출하는 행위 |
ㅇ 수상 후보작은 정부 누리집(소통24), 유관부서(타 시·도 규제혁신 부서) 공개검증 등 추가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작으로 확정할 예정임 ※ 검증기간 : 10일 이상
ㅇ 최종 수상작 선정에 따른 시상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향후 5년간 서울시가 개최하는 공모전 참여가 제한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창의규제담당관(☎02-2133-7771~2)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