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정원오 측 “오세훈 시니어주택, 재탕 사업… ‘입주 0건’ 탁상행정”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05.06. 16:49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 2천 호 공급 계획은 속도·공급 물량,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시로 기존 정책과는 차별된 대책임
□ “2035년까지 민간 참여로 시니어주택 1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대부분 2024년 1월 발표 내용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 보도 내용 관련
- 이번 시니어 주거대책 발표는 2040년 8천호 공급에서 2035년 1.2만호 공급으로 속도·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식사+여가+건강관리가 가능한 ‘서울형 시니어주택’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 기존 발표와 달리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참여를 통한 시니어주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름
- 2024년 어르신안심주택 발표가‘방향성' 제시였다면, 이번 대책은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았던 건설 자금 부담 등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집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➊ (공공기여) 종상향시, 커뮤니티 공간 제공하면 공공기여 최대 10%p 완화하여 민간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함
➋ (현장 맞춤형) 임대료 관리 단계에서 ‘주변 시세의 95%' 인정 및 건설자금 이차보전(4%p) 등 민간이 실제 착공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을 구비
- 어르신안심주택 이외에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도 사전협상,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역세권활성화사업 등의 분야에서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및 높이 등 다양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함
➊ (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 내 인센티브를 부여, 2단계 이상 종상향 허용
➋ (공공기여) 노인복지주택 등을 3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 최대 20%까지 완화
□ “2024년 계획 발표 이후 2025년 9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입주 0건, 실적 0건” 보도 내용 관련
- ‘어르신안심주택' 1개소(230세대)는 2025년 12월 인허가를 완료하여, ‘실적 0'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시니어 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의료·복지 시설이 결합된 복합 건축물로,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물리적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해야 함
□ “민간 참여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의 결과” 보도 내용 관련
- 과거 민간 참여가 주춤했던 이유는 고비용 구조 때문이었으나, 이번 대책은 관련업계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성(수익률)을 직접적으로 4.3% 이상 개선시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였음
- 고가 실버타운에만 쏠린 시장에서 중산층이 소득 여건에 따라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공급모델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의 범위를 대폭 확장함
□ “성과 없이 목표치만 부풀려 발표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는 보도 내용 관련
- 2035년 1.2만 호, 중장기 3만 호는 부풀리기가 아니라 서울시 고령인구 통계와 도쿄 등 해외 선진 도시의 공급 사례(2.5%)를 분석해 도출한 최소한의 목표임
- 공급 시기를 5년 앞당긴 것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필수적 행정 조치임
※ 담당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과 ☎ 02-2133-7987
- 이번 시니어 주거대책 발표는 2040년 8천호 공급에서 2035년 1.2만호 공급으로 속도·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식사+여가+건강관리가 가능한 ‘서울형 시니어주택’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 기존 발표와 달리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참여를 통한 시니어주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름
- 2024년 어르신안심주택 발표가‘방향성' 제시였다면, 이번 대책은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았던 건설 자금 부담 등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집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➊ (공공기여) 종상향시, 커뮤니티 공간 제공하면 공공기여 최대 10%p 완화하여 민간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함
➋ (현장 맞춤형) 임대료 관리 단계에서 ‘주변 시세의 95%' 인정 및 건설자금 이차보전(4%p) 등 민간이 실제 착공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을 구비
- 어르신안심주택 이외에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도 사전협상,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역세권활성화사업 등의 분야에서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및 높이 등 다양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함
➊ (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 내 인센티브를 부여, 2단계 이상 종상향 허용
➋ (공공기여) 노인복지주택 등을 3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 최대 20%까지 완화
□ “2024년 계획 발표 이후 2025년 9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입주 0건, 실적 0건” 보도 내용 관련
- ‘어르신안심주택' 1개소(230세대)는 2025년 12월 인허가를 완료하여, ‘실적 0'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시니어 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의료·복지 시설이 결합된 복합 건축물로,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물리적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해야 함
□ “민간 참여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의 결과” 보도 내용 관련
- 과거 민간 참여가 주춤했던 이유는 고비용 구조 때문이었으나, 이번 대책은 관련업계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성(수익률)을 직접적으로 4.3% 이상 개선시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였음
- 고가 실버타운에만 쏠린 시장에서 중산층이 소득 여건에 따라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공급모델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의 범위를 대폭 확장함
□ “성과 없이 목표치만 부풀려 발표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는 보도 내용 관련
- 2035년 1.2만 호, 중장기 3만 호는 부풀리기가 아니라 서울시 고령인구 통계와 도쿄 등 해외 선진 도시의 공급 사례(2.5%)를 분석해 도출한 최소한의 목표임
- 공급 시기를 5년 앞당긴 것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필수적 행정 조치임
※ 담당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과 ☎ 02-2133-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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