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 채무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4.22. 13:06

수정일 2026.04.22. 13:06

조회 210

일부에서 제기된 “2021년 4월 기준으로 5년간 채무가 2.7조 원 증가했다”는 주장은 예산 편성과 지방채 발행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2021년도 채무액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전인 2020년 말,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당시 의회 의결에 따른 2021년 채무잔액 전망치는 전년 말 대비 1조 9,516억 원 증가한 10조 938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2021년 말 실제 채무잔액은 10조 7,749억 원으로, 추가로 증가한 6,811억 원은 2019년 4월부터 계획되어 온 서울교통공사 누적 채무의 서울시 이관 등에 따른 것입니다.

2022년 채무 증가 역시 불가피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019년 4월부터 계획된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채무 8천억 원이 추가로 서울시에 이관되었고,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2천억 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1년 약 3.1조 원에 불과하던 채무가 10년 동안 10.7조 원까지 폭증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22년 이후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하에 매년 채무액을 줄여나갔습니다.
* 2023년 △4,555억 원, 2024년 △1,050억 원

이러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정부 주도의 민생소비쿠폰 사업 추진에 따라 불가피하게 3,395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채무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건전재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605억 원의 채무를 감축해 왔으며,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서울시 #채무 #팩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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