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정부 및 타 시도보다 강화된 기후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4.21. 15:26
최근 일부 언론에서 “‘모순덩어리’ 서울 기후예산제”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4.21, 경향신문 보도 관련 >
① 남산 생태계 ‘몸살’ 불 보듯 뻔한데… 곤돌라 설치도 ‘그린 워싱’
② ‘친환경’ 내건 한강버스 ‘탄소’ 내뿜는 하마였다
③ 한강버스 “임시 선착장만 만든다”며 ‘배출사업’서 ‘중립사업’ 바꾼 서울시
1. 남산 생태계‘몸살’불 보듯 뻔한데… 곤돌라 설치도 ‘그린 워싱’
◆ “市 기후예산제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부실한 검증과 부정확한 감축량 산정이 반복되며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 내용 관련
기후예산제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만 대상으로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배출 및 혼합 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공중 보행로와 라이브 하우스 시설물을 짓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도 혼합 사업으로 분류” 보도 관련
‘곤돌라 설치 사업’은 곤돌라 도입뿐만 아니라 남산의 불필요한 샛길 폐쇄 및 식생 복원 등 장기적으로 남산 내 숲길 연장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혼합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은 기존건축물 증축 및 내추럴 가든 조성, 옥상녹화 등 녹지면적 확충 사업으로 배출 요인뿐 아니라 감축 요인도 명확하여 혼합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市는 기후 관련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예산제 분과위원회) 심의와 전문지원기관인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2.‘친환경’내건 한강버스‘탄소’ 내뿜는 하마였다
◆ “서울시는 기후예산서 작성 과정을 통해 하이브리드 선박 운항 과정에서 6,000t에 가까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한강버스 모든 선박은 친환경 선박”이라며 “디젤기관 선박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52%가량 줄였고 전기 선박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관련
하이브리드 선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친환경 선박’이라는 표현을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홍보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4.21, 경향신문 보도 관련 >
① 남산 생태계 ‘몸살’ 불 보듯 뻔한데… 곤돌라 설치도 ‘그린 워싱’
② ‘친환경’ 내건 한강버스 ‘탄소’ 내뿜는 하마였다
③ 한강버스 “임시 선착장만 만든다”며 ‘배출사업’서 ‘중립사업’ 바꾼 서울시
1. 남산 생태계‘몸살’불 보듯 뻔한데… 곤돌라 설치도 ‘그린 워싱’
◆ “市 기후예산제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부실한 검증과 부정확한 감축량 산정이 반복되며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 내용 관련
기후예산제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만 대상으로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배출 및 혼합 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공중 보행로와 라이브 하우스 시설물을 짓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도 혼합 사업으로 분류” 보도 관련
‘곤돌라 설치 사업’은 곤돌라 도입뿐만 아니라 남산의 불필요한 샛길 폐쇄 및 식생 복원 등 장기적으로 남산 내 숲길 연장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혼합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은 기존건축물 증축 및 내추럴 가든 조성, 옥상녹화 등 녹지면적 확충 사업으로 배출 요인뿐 아니라 감축 요인도 명확하여 혼합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市는 기후 관련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예산제 분과위원회) 심의와 전문지원기관인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2.‘친환경’내건 한강버스‘탄소’ 내뿜는 하마였다
◆ “서울시는 기후예산서 작성 과정을 통해 하이브리드 선박 운항 과정에서 6,000t에 가까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한강버스 모든 선박은 친환경 선박”이라며 “디젤기관 선박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52%가량 줄였고 전기 선박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관련
하이브리드 선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친환경 선박’이라는 표현을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홍보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같은 법 13조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은 선박 도입 시 환경 친화적 선박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있으며, ㈜한강버스는 민간 기업으로 법령상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나 친환경 선박 보급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모든 선박을 친환경 선박(하이브리드 선박 8척, 전기 선박 4척)으로 제작하였습니다.
3. 한강버스“임시 선착장만 만든다”며 ‘배출사업’서 ‘중립사업’ 바꾼 서울시
◆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배출 사업’으로 분류됐던 한강버스 사업이 올해 ‘중립 사업’으로 분류, 기후예산서의 사업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보도 관련
서울시는 2024, 2025년 ‘한강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사업을 통하여 선착장 7개소를 준공하였고, 2026년 아라호 임시선착장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수상교통체계 시민이용 편의 증진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임시선착장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 등 중립으로 분류하는 서울시 기후예산제 작성지침에 따라 중립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배출 사업’으로 분류됐던 한강버스 사업이 올해 ‘중립 사업’으로 분류, 기후예산서의 사업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보도 관련
서울시는 2024, 2025년 ‘한강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사업을 통하여 선착장 7개소를 준공하였고, 2026년 아라호 임시선착장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수상교통체계 시민이용 편의 증진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임시선착장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 등 중립으로 분류하는 서울시 기후예산제 작성지침에 따라 중립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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