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청년 주거난 해결”…서울시의 거짓말?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04.17. 08:32
서울시는 신속한 임대보증금 반환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음
□ “서울시는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청년안심주택 입주민들에 대해 보증금 선지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선지급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이 끝나고 난 뒤, 청년 입주민들에게만 전달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2026년 7월까지 퇴거를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도 내용 관련
- 보증금 지급을 위한 주택 경매 입찰공고가 '26년 6월로 예상됨에 따라 '25년 11월 퇴거시기('26년 7월)를 입주민 단체 채팅방 통해 안내했음.
- 이 같은 안내는 보증금 선지급 조건이 아닌 입주자들에게 행정적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사항이었으며, 보증금은 최소 퇴거 3주 전 지급 신청을 해야 퇴거 당일에 무리 없이 지급할 수 있음.
- '25년 12월 이후 3회에 걸친 추가 안내 시에는 퇴거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퇴거지원금 신청기한’만을 경매입찰공고일 전까지로 안내했음.
※ 퇴거시기를 안내하지 않은 이유는 유동적인 경매 일정으로 경매 입찰공고일을 특정할 수 없어 경매 일정을 지속 확인하여 입주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 잠실센트럴파크, 사당코브 등 청년안심주택의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
- 서울시는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보증금 선지급(퇴거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시행 중임.
※ 잠실 센트럴파크(대상 134명)는 59명 신청 중 38명, 에드가 쌍문(대상 21명)은 8명 신청 중 6명에게 지급 완료(‘26. 4. 14. 기준)
- 또한, 청년안심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임대보증보험 가입 완화 등을 지속 협의·요청 중이며, 해당 사업장 이해관계자(대주단 등) 면담, 임차인 간담회, 법률자문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중에 있음.
※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서울시 보증보험 관리 권한 부여,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등 건의
□ 앞으로도 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임.
- 서울시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청년주택 총 29,600여 세대의 공급을 완료하였음
- 현재 착공 후 진행 중인 16,000여 세대도 추가 공급 예정으로 앞으로도 청년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음.
※ 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 02-2133-6292
- 보증금 지급을 위한 주택 경매 입찰공고가 '26년 6월로 예상됨에 따라 '25년 11월 퇴거시기('26년 7월)를 입주민 단체 채팅방 통해 안내했음.
- 이 같은 안내는 보증금 선지급 조건이 아닌 입주자들에게 행정적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사항이었으며, 보증금은 최소 퇴거 3주 전 지급 신청을 해야 퇴거 당일에 무리 없이 지급할 수 있음.
- '25년 12월 이후 3회에 걸친 추가 안내 시에는 퇴거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퇴거지원금 신청기한’만을 경매입찰공고일 전까지로 안내했음.
※ 퇴거시기를 안내하지 않은 이유는 유동적인 경매 일정으로 경매 입찰공고일을 특정할 수 없어 경매 일정을 지속 확인하여 입주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 잠실센트럴파크, 사당코브 등 청년안심주택의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
- 서울시는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보증금 선지급(퇴거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시행 중임.
※ 잠실 센트럴파크(대상 134명)는 59명 신청 중 38명, 에드가 쌍문(대상 21명)은 8명 신청 중 6명에게 지급 완료(‘26. 4. 14. 기준)
- 또한, 청년안심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임대보증보험 가입 완화 등을 지속 협의·요청 중이며, 해당 사업장 이해관계자(대주단 등) 면담, 임차인 간담회, 법률자문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중에 있음.
※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서울시 보증보험 관리 권한 부여,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등 건의
□ 앞으로도 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임.
- 서울시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청년주택 총 29,600여 세대의 공급을 완료하였음
- 현재 착공 후 진행 중인 16,000여 세대도 추가 공급 예정으로 앞으로도 청년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음.
※ 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 02-2133-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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