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올리고 청년기준 완화…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강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1.30. 19:10

수정일 2026.01.30. 19:15

생계급여 월 최대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 인상

서울시가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이어간다.

서울시가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에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이어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

구분(2인가구)	’25년(변경 전)	’26년(변경 후)	증가액(증가율)
소득기준	1,887,676 원	2,015,660 원	127,984원(6.78%)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청년)	29세 이하, 40만원 공제	34세 이하, 60만원 공제	-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초중고등학생)	30세 이상, 20만원 공제	35세 이상, 20만원 공제	-
승용자동차 다자녀 기준	3인 이상	2인 이상	-
승합·화물자동차 차량 기준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
최소급여액	209,750원	223,970원	14,220원(6.78%)
최대급여액	629,230원	671,890원	42,660원(6.78%)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382,730원→410,280원 27,550원 인상), 4인 가구는 최대 6.5%(975,650원→1,039,160원 63.510원 인상) 올랐다.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 또한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일 경우로 조건이 변경됐다.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춰졌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 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 : 가구당 1억 5,5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억 5,400만원 이하)
‣ 산출기준 : 일반재산(주택+상가+토지+청약저축+보험 등)+금융재산(예적금+보험일시금)+자동차-부채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600만원 초과,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고소득(세전1.3억원)·고재산(12억원) 부양의무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1억 5,500만 원(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이 3,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처럼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해 수급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국민기초생활제도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2026년 생계급여 지원급여액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대지원액
최대지원액	생계급여	410,280	671,890	857,450	1,039,160	1,209,080	1,368,960
최소지원액	소득평가액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최소지원액	생계급여	136,760	223,970	285,820	346,390	403,030	45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