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호화공관, 개인 전용공간, 폐쇄적 운영” 시장 관사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바로 잡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시장 공관이 호화공관이다, 개인 전용공간이다,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허위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신(辛)암행어사] 궁전 같은 공관 지키려 시장하나? 오세훈의 공공시설 사유화 (2026.1.10.뉴탐사)>보도 관련

◆ “공관을 안쓴다고 했던 사람이 ’23년에 다시 취임하면서 말이 바뀌었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서울시장의 관사 사용 결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관사 입주는 개인적 편의가 아닌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불가피하게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시장 취임하고 얼마 후 평화롭던 주택가의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깨졌습니다. 각종 시위로 인해 새벽마다 수십 명이 모여 확성기를 울렸고, 날카로운 구호 소리가 아파트 단지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귀를 막아도 소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가운데에는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부모도 있었고, 새벽 근무를 마치고 잠을 청해야 하는 직장인도 있었으며, 조용한 휴식이 필요한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주민들의 원망과 하소연이 이어졌고, 그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 갔습니다.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과 대화조차 어려울 만큼 시위 소음이 반복되면서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서울시장의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피해를 감내해야 하느냐”는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 ’22. 7월 이후 시장 자택 인근 집회 건수(총 67건, 마포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백지화 집회)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이웃 주민으로서도, 시장으로서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관사 입주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민간 아파트와 달리 시장관사는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출동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상 대응 체계와의 연계성이 뛰어나 상황 발생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직접 지휘·점검이 가능하며, 동시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신속한 대응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은 초기 대응 속도와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높여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합니다.

실제로 강동구 싱크홀 사고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도 관사를 거점으로 활용하여 신속히 대응한 결과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 채 말을 바꿔 공관에 입주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묻지마식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100억이 투입된 시설로 전임시장도 논란을 우려하여 공관 후보지로 승인하지 않은 호화공관이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른바 100억원이 투입된 관사라는 주장은 여러 사실을 의도적으로 짜깁기한 왜곡된 주장입니다.

현재의 서울시장 관사는 시 소유 건물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전체 10%에 해당하는 3층 공간만 사용하고 관사 조성비는 564백만원에 불과함에도 100억을 운운하며 마치 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것처럼 ‘호화공관’인양 표현하는 주장은 명백한 호도입니다.

- 관사 조성비 : 564백만원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투입비용 : 약 9,433백만원
· 2009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조성공사비(6,632백만원)
· 2017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으로 콘텐츠 기업이 입주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323백만원)
· 2023년 콘텐츠기업 이전과 현재의 기업지원 시설로 조성하는 리모델링 비용(1,478백만원)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비용(연평균 약 1,000백만원)

아울러, 시설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전임시장의 가회동 공관 대비 절반 이하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공요금을 포함한 운영비 역시 시장 자부담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1년에 11억이니까 매달 1억씩 공관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운영비 약 11억원은 대관시설 관리, 공용설비(보일러 등) 유지, 청소·관리 용역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전체의 운영예산입니다. 이는 시장 관사와 직접 관련없는 예산인데 관사와 의도적으로 결부시킴으로써 ‘시장 개인 공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명백합니다.

매달 1억씩 투입되는 운영비는 중소기업 지원 시설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위한 예산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시장 공관을 만들기 위해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 기업들을 내보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19개 입주기업이 퇴거한 시점은 ’22. 3월 ~ 7월로 시장 관사 확보 방안을 검토한 ’22. 11월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장 관사와 기업 퇴거를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21. 8월 GTX 발파공사로 인해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일부 구역에 균열 등 중대한 시설 결함이 의심되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22. 3월 전문가들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 시행에 맞춰 입주기업들을 이주시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B등급으로 판명되어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었으나 안전 이슈가 발생했을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불가피하였습니다.

◆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개인 전용공간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중소기업 실제 이용률도 1.3%로 저조하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기업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개방·공유시설로서 적법한 대관 절차를 거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처럼 꽉 막히고 대관도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악의적인 폄훼입니다.

오히려, 시장 참석 행사의 경우 민간 대관 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주로 일과가 마무리되는 18시 이후나 주말 비어있는 시간대에 민간과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 활성화를 위해 평일 주간 민간 우선 이용,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강화, 대관료 감면 규정 강화 등의 노력으로 민간 대관 이용 비율도 현재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시장이 한 달에 20~30일 이상 매일 저녁 식사를 위해 서울시 직원들을 동원한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간담회장 이용이 마치 과도한 의전이나 불필요한 인력 동원으로 묘사한 보도는 행정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간담회장 이용은 적은 비용으로 참석자들에게 예우와 품격을 갖추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등 의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간담회장은 서울시장의 공식 활동의 일환인 정책 현안 논의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준비하는 서울시 직원들 또한 공적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마치 사적 동원인 것처럼 몰아가는 주장은 악의적 왜곡임은 물론 사실을 외면한 선동성 주장입니다.

◆ 결론적으로 호화공관·개인 전용공간·폐쇄적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무단침입·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관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