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오해와 진실 7가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12.08. 13:36

수정일 2025.12.08. 13:36

중대재해처벌법, 오해와 진실 7가지
당신이 알고 있던 사실, 혹시 오해는 아니었나요?

오해 1
처벌을 위한 법이다?
NO 예방이 목적입니다. 기업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법

오해 2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이다?
산안법 –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중처법 – 기업 경영의 시스템 구축 의무

오해 3
중대시민재해는 나랑 큰 상관이 없다?
성수대교, 가습기살균제, 삼풍백화점
시민이 피해자가 되는 재해가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오해 4
일반 직원도 처벌 대상이다?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 총괄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 등

오해 5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이다?
아니다 –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음.

오해 6
일반 직원은 오직 점검만 하면 된다?
아니다 – 단순 점검 후 방치X ,발견한 위험은 보고개선 조치 해야함.

오해 7
하청 사고는 하청만 책임일까요?
아니다 – 원청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면 원청도 중처법 적용!
원청이 지배‧관리한 현장이라면 원청 경영책임자도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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