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임대보증보험 가입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1.21. 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난달 기준 청년안심주택 3,166가구 중 773가구(24%)가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증 보험 문턱 낮춘다더니… LTV 완화 논의 ‘제자리걸음’(2025.11.20. 이데일리)> 보도 관련
◆ “지난달 기준 청년안심주택 3,166가구 중 773가구(24%)가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내용 관련해서는,
- ’25.10월말 기준 청년안심주택 준공 단지는 82개소(27,379가구)이며, 이 중 임차인이 입주하였으나 보증보험이 미가입된 단지는 5개소(378가구)입니다.
◆ “서울시는 HUG에 LTV 상한을 현행 60%에서 80%로 한시 완화 요청했다” 보도 내용 또한,
- 서울시는 HUG 보증보험 심사 시 적용되는 산정방식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LTV 한시 완화를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보증보험 미가입 관련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국토부, HUG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서울시는 지속적인 법령·제도개선 요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난달 기준 청년안심주택 3,166가구 중 773가구(24%)가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증 보험 문턱 낮춘다더니… LTV 완화 논의 ‘제자리걸음’(2025.11.20. 이데일리)> 보도 관련
◆ “지난달 기준 청년안심주택 3,166가구 중 773가구(24%)가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내용 관련해서는,
- ’25.10월말 기준 청년안심주택 준공 단지는 82개소(27,379가구)이며, 이 중 임차인이 입주하였으나 보증보험이 미가입된 단지는 5개소(378가구)입니다.
◆ “서울시는 HUG에 LTV 상한을 현행 60%에서 80%로 한시 완화 요청했다” 보도 내용 또한,
- 서울시는 HUG 보증보험 심사 시 적용되는 산정방식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LTV 한시 완화를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보증보험 미가입 관련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국토부, HUG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서울시는 지속적인 법령·제도개선 요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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