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서울시 스스로 짜맞춘 사기 홍보 자인한 셈」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0.23. 10:00
서울시청 본관
도시철도 매출공채 감소는 서민경제를 위해 추진한 것임
◆ “채무 감소 성과를 강조한 2022년 이후조차 좋은 채무(저금리)는 줄고 나쁜 채무(고금리)는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가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도시철도 매출공채는 자동차 등록, 각종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적 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서민 부담경감을 위한 규제철폐 차원에서 매입의무 면제를 추진하였음
- 이에 따라 도시철도 매출공채는 감소할 수 밖에 없으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집공채 발행이 불가피함.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소형(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한시적(’23.3.1~’25.12.31.)으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23.3.27,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만기도래 채무를 적극 상환하고, 지방채 신규 발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총 채무를 감축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133-6862)
- 도시철도 매출공채는 자동차 등록, 각종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적 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서민 부담경감을 위한 규제철폐 차원에서 매입의무 면제를 추진하였음
- 이에 따라 도시철도 매출공채는 감소할 수 밖에 없으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집공채 발행이 불가피함.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소형(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한시적(’23.3.1~’25.12.31.)으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23.3.27,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만기도래 채무를 적극 상환하고, 지방채 신규 발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총 채무를 감축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133-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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