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출산율 청신호! 일시적 반등 아닌 계속 이어가려면?

박한슬 작가

발행일 2025.09.04. 15:00

수정일 2025.09.05. 13:13

9화 프리랜서 돕는 서울시의 출산지원금

올해 상반기 출생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늘었다.

매년 궂은 소식만 들려오던 인구 통계에서 최근 들어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다.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던 출산율이 소폭 반등해서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는 12만 6,0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 7,280명)보다 7.4% 늘었다.

물론 아직까진 갈 길이 멀다.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치인 합계출산율 2명은커녕, 1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2024년 기준 0.75명)인 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출산율 하락을 모든 인구 집단이 고르게 겪지 않았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젊은 세대의 저출산 경향이 저소득·비정규직에 유독 집중되어 있어서다.

2010년대 저소득층 출산율 하락 ‘최대’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은 비교적 완만한 기울기로 진행되었다. 1970년대의 가족계획을 기점으로 4명을 넘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에는 2명,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도 1.5명 정도를 유지했다. 점진적인 출산율 하락이 주요 선진국에서도 관찰되는 걸 고려하면, 2010년대 초반까지의 출산율 하락은 아주 유별나진 않았단 얘기다.

그러다 2010년대 초반 1.3 정도를 정점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만 유독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에서 관찰되지 않은 우리나라 고유의 현상이다. 초저출산의 원인을 2010년대에서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2022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살펴보자. 2010~2019년의 기간에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자, 놀라운 경향이 관찰된다.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하위, 소득 중위, 소득 상위의 세 분류로 나눠봤을 때 출산율 저하가 집중된 건 소득 하위 계층이더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값을 살펴보자.

가구 소득별 출산율 변화 (2010년 - 2019년)

	2010년	2019년	변화율
소득 하위	2.72	1.34	-50.7%
소득 중위	6.50	3.56	-45.2%
소득 상위	7.63	5.78	-24.2%

가구주 연령을 15~49세 기준으로 맞췄을 때, 2010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가구에선 100가구 중 2.72가구가 아이를 낳았다. 소득 하위 부부 100쌍 중 2.7명 정도가 아이를 낳았단 얘기다. 그런데 2019년으로 시점을 옮기면, 이 수치가 1.34명으로 준다. 10년 새 아이를 낳은 부부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이게 모든 소득 수준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득 중위가구도 출산율이 줄긴 했지만 5%포인트 남짓 적은 45% 감소에 그쳤고, 소득 상위가구에선 그 절반 가량인 24% 감소에 그쳤다. 소득에 따른 출산 격차다.

보고서에선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현재와 같이 모든 출산 가구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복지 형태가 아닌, 저소득층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차등복지 혹은 선별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제안이 채택되진 않았다. 이미 지급되던 금액을 소득 상위 가구라고 감액하는 게 정치적 부담이 커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를 슬기롭게 우회해 저소득층 지원을 실현할 방법을 찾았다. 1인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복지 사각지대 ‘1인 자영업자’ 돕는 서울시

이론적으로는 대기업 임원도 계약직이기에 비정규직 신분이고, 구독자 수백만 명을 거느린 유튜버도 1인 자영업자로 꼽힌다. 고용 형태와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저소득층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상황이 조금 나은 이들도 학습지 교사나 택배, 배달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

아예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우리나라에선 고용 형태가 소득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런데도 이런 직종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은 대부분 정규직 일자리와 연동되어 있어,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는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2025년까지 프리랜서·특고 노동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입법이나 제도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대신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정부에서 출산급여 150만 원을 3개월에 나눠 지급하는 게 고작이다. 월 50만 원 정도를 받고, 아이를 기르기 위해 일을 쉬긴 어려우니 ‘생색’만 낸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런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 가정에 90만 원을 더 얹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다 하지 못한 책임을 지자체 차원에서 벌충해 주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안전망을 한 겹 더 만들었다.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를 위해 열흘 간의 휴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산 휴가 급여 80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서울시 재정 수준으로 육아휴직 비용 전체를 벌충하긴 어렵지만, 출산 직후 취약한 산모를 돌볼 최소한의 시간은 벌어준 좋은 정책이다.

약자와의 동행이란 시정 목표는 이런 작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일 테다. 미디어의 화려한 주목은 없더라도, 복지의 틈새를 메우는 작은 정책들이 모여 서울 시민의 삶이 사회적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진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이를 낳는다는 행복한 일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지 않아도 쉽게 내릴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길 바란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 지원대상 : 2024. 4. 22. 이후 출생한 자녀를 서울시에서 출생 신고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지원금액	90만 원	80만 원
신청자격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①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③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