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서울시가 예산을 쓴다! 시민참여예산, 신청하세요

발행일 2025.04.22. 09:35

수정일 2025.04.22. 18:22

시민참여예산을 심사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 교육 현장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 중이다.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2026년 예산편성을 위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 중이다. 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수 사업이나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도 있다. ☞ [관련 기사] 내 손으로 만드는 서울!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해주세요

운영규모는 500억원(지정제안형 300억원, 자유제안형 200억원)으로 공모기간은 2025년 3월 4일 9시부터 4월 25일 18시까지이다. 평소 지역사회 내에서 제안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던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민이 직접 사회문제 해결이나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안하길 바란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교육이 진행된 서울시청 본청 ©이소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소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앞 배너 ©이소현

시민 또는 단체가 시민편익 향상과 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직접 발굴·제안하고, 제안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 검토를 거쳐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이러한 서울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서울시민이 직접 심사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자치구)별 균형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하며 20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임기는 1년 (위촉된 날로부터 다음 해 1월 말)으로 주요 활동은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기타 제도 운영과정의 참여 등을 진행한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먼저 서울시예산학교의 교육(기본 및 심화)을 수료해야 한다.

대회의실 앞에서 서명과 책자를 배부받았다. ©이소현
서울시예산학교 심화과정이 진행된 대회의실 입구 ©이소현
시민참여예산 심화과정 교육을 진행하는 내부 ©이소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앞에서는 위원 본인확인 및 서명 후 2025년 서울시 예산학교 심화과정 책자를 배부받아 입장했다.

▲기본과정은 시민참여예산의 이해, 서울시 사업 반영 과정 사례, 사업제안서 작성 등 실습 등의 교육과정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이라면 알아야 할 이론 및 실습 등의 강의로 구성되었다. ▲심화과정은 위원회 활동 전반 관련 교육, 심사방법, 위원 간 소통, 시민의견서 작성 관련 교육 등 좀 더 참여예산에 대한 깊은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서울시예산학교의 교육까지 마친 시민참여예산본위원 및 예비위원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최종 구성되게 된다.

2025년 서울시 예산학교 심화과정 교육 책자 ©이소현
주민의견서 예시 등 위원 활동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책자 ©이소현

2025년 서울시 예산학교 심화과정 교육 책자에는 올 한 해 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계획과 위원들의 활동 일정, 사업 심사 시에 고려할 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책자였다.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 전 유의해야 할 점 등 연임위원에게도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이라 신규위원 연임위원 모두 이번 기회를 통해 참여예산위원 활동에 대해 좀 더 깊게 알게 되었다.

본 위원으로 최종 선발까지 마친 서울시민위원은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6월 1주 25년 운영안내 및 OT를 시작으로 2주차부터는 본격적인 분과회의를 진행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제안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 시민참여단 일반시민들의 투표로 최종 선정 및 의결되게 된다.

김민철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턴트의 강의 ©이소현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모두 집중해서 강의를 수강 중이다. ©이소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참여예산 편성안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시의회에 예산편성안 제출하며 시의회 예산안으로 심의 및 확정된다고 한다.

시민위원 한명 한명이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모든 위원이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하고 노트북으로 강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펜으로 메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열정적으로 강의에 대답하고 참여하기도 하며 본 위원 활동 전부터 위원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을 엿보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좋은 정책을 투표할 수 있는 200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의 활동이 곧 시작되니 많은 서울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제안과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공모기간 : 3월 4일 9:00~4월 25일 18:00
○ 공모유형
① 지정제안형
- 약자와의 동행(200억원) : 생계·돌봄·의료·건강·안전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업
- 청년(100억원) : 청년 관련 문제해결 및 미래대응을 위한 사업
② 자유제안형(200억원)
-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 필요로 하는 사업 등 시정 전 분야
- 자치구 소관 사무 중 특정 자치구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 단, 시범적으로 특정지역 시범 실시 후 전역으로 확대 가능한 사업은 가능
○ 신청자격 : 서울 거주 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 종사하는 자 제외
○ 제안규모 : 일반사업 건당 2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건당 1억원 미만
※ 2026년 시민참여예산 운영 규모 : 500억원
○ 신청방법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 제출
○ 문의 : 재정담당관 02-2133-6882, 6884~6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