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지난해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50곳 선정해 정부 보고」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4.09. 16:48
서울시청 본관
보도된 50곳은 성산동 사고 이후 국토부 요청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8개 자치구에서 자체 선정한 곳으로, 그 자체가 위험지역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 “서울시가 지난해 각 자치구에 의뢰해 지반 침하 우려가 큰 고위험 지역 50곳을 정부에 보고 (…) 다만 고위험 지역을 선정해 제출한 자치구는 8곳으로,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 등은 단 한 곳도 선정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 내용 관련,
- 해당 자료는 성산로 사고 이후 서울시 포함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지반침하 특별점검 요청에 따라 제출된 것이며,
- 자료상의 50곳은 각 자치구에서 지반침하 유발 가능 정보(노후상하수관로 정보, 상습침수구역, 굴착공사 정보 등)을 종합하여 지반침하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자율적으로 취합해 제출한 것일 뿐, 그 자체가 고위험 지역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 시는 국토부에 제출한 50곳에 대해, 올해 3월부터 공동조사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말까지 조사 및 분석을 완료할 예정임.
◆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시내 181개 도로를 분석해 '땅 꺼짐' 위험도를 다섯 등급으로 나눈 지도도 만들었는데, "내부 참고용 자료로 불필요한 오해를 조성할 수 있다"며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의 ‘우선정비구역도’는 땅꺼짐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가 아님.
- 우선정비구역도는 지하시설물 6종, 지반조건 등 여러 인자를 통계적 분류기법을 적용해 1~5등급으로 구분한 것으로,
등급 구분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A~E등급처럼 안전의 절대 등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시설물의 정비, GPR탐사 우선순위 선정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내부 검토용 자료임.
※ 담당부서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2133-8180)
- 해당 자료는 성산로 사고 이후 서울시 포함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지반침하 특별점검 요청에 따라 제출된 것이며,
- 자료상의 50곳은 각 자치구에서 지반침하 유발 가능 정보(노후상하수관로 정보, 상습침수구역, 굴착공사 정보 등)을 종합하여 지반침하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자율적으로 취합해 제출한 것일 뿐, 그 자체가 고위험 지역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 시는 국토부에 제출한 50곳에 대해, 올해 3월부터 공동조사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말까지 조사 및 분석을 완료할 예정임.
◆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시내 181개 도로를 분석해 '땅 꺼짐' 위험도를 다섯 등급으로 나눈 지도도 만들었는데, "내부 참고용 자료로 불필요한 오해를 조성할 수 있다"며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의 ‘우선정비구역도’는 땅꺼짐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가 아님.
- 우선정비구역도는 지하시설물 6종, 지반조건 등 여러 인자를 통계적 분류기법을 적용해 1~5등급으로 구분한 것으로,
등급 구분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A~E등급처럼 안전의 절대 등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시설물의 정비, GPR탐사 우선순위 선정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내부 검토용 자료임.
※ 담당부서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2133-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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