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총체적 부실... 가사관리사 처우 개선 시급」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0.15. 13:50
서울시청 본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의 일부 미비점 보완해 나갈 계획
◆ “하루 두 가정 이동 전체 절반(47명)에 달하고, 이동거리 최대 1시간 35분 소요” 보도내용 관련,
- 1일 2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관리사는 47명(10.4. 기준)으로 이용가정 간 이동시간은 평균 약 51분 정도(최소 9분에서 최대 1시간 35분)이고, 이용가정 매칭 시 본인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음
- 이동시간이 다소 길 경우(1시간 이상) 가사관리사가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이나, 이는 이용가정이 서울 전역에 분포되어 있고, 강남에 위치한 공동숙소 등에 따른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향후 이용가정 취소 또는 변경 시 이동 거리를 최대한 감안하여 배치 조정해 나갈 계획임
- 또한, 1일 2가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관리사의 중간 쉼이나 휴식은 47명중 32명(68%)은 이용가정이나 숙소 등에서 해결하고 있지만, 15명(32%)는 공원, 지하철 역사 내 휴게 장소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겨울철 등에 대비해 중간쉼이 가능한 곳을 지속적으로 발굴·안내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가능 시설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센터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을 모아 놓은 자료에 불과했다.” 보도내용 관련,
- 가사관리사에게 안내한 공공시설 현황자료는 도서관, 박물관, 외국인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을 토·일·공휴일 등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현재 입국 후 3개월째 들어서는 시점에서 염려와는 달리 서울살이에 잘 적응하고 있음
※ (시설현황) 도서관 205개, 미술관 및 박물관 49개, 체육스포츠센터 30개 등 289개소
◆ “이용 가정의 아이가 1명에서 많게는 4명이 있지만,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돌봄 아이의 숫자가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서만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내용 관련,
- 아울러,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아이돌봄과 관련하여 169가정 평균 자녀 수는 1.79명으로, 2자녀 이상인 경우 이용가정 내 별도의 돌보미나 조부모 등 육아 조력자가 있어 실제로 다자녀를 혼자 돌보는 경우는 많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아이돌보미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수당(1자녀 추가시 기본시급 50% 가산)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이에 준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준비과정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임
◆ “가사관리사의 근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문제” 보도내용 관련,
-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고용노동부 주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바, 정확하게 평가하여 향후 사업 추진 방향 결정 등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 담당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2133-6544)
- 1일 2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관리사는 47명(10.4. 기준)으로 이용가정 간 이동시간은 평균 약 51분 정도(최소 9분에서 최대 1시간 35분)이고, 이용가정 매칭 시 본인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음
- 이동시간이 다소 길 경우(1시간 이상) 가사관리사가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이나, 이는 이용가정이 서울 전역에 분포되어 있고, 강남에 위치한 공동숙소 등에 따른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향후 이용가정 취소 또는 변경 시 이동 거리를 최대한 감안하여 배치 조정해 나갈 계획임
- 또한, 1일 2가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관리사의 중간 쉼이나 휴식은 47명중 32명(68%)은 이용가정이나 숙소 등에서 해결하고 있지만, 15명(32%)는 공원, 지하철 역사 내 휴게 장소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겨울철 등에 대비해 중간쉼이 가능한 곳을 지속적으로 발굴·안내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가능 시설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센터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을 모아 놓은 자료에 불과했다.” 보도내용 관련,
- 가사관리사에게 안내한 공공시설 현황자료는 도서관, 박물관, 외국인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을 토·일·공휴일 등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현재 입국 후 3개월째 들어서는 시점에서 염려와는 달리 서울살이에 잘 적응하고 있음
※ (시설현황) 도서관 205개, 미술관 및 박물관 49개, 체육스포츠센터 30개 등 289개소
◆ “이용 가정의 아이가 1명에서 많게는 4명이 있지만,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돌봄 아이의 숫자가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서만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내용 관련,
- 아울러,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아이돌봄과 관련하여 169가정 평균 자녀 수는 1.79명으로, 2자녀 이상인 경우 이용가정 내 별도의 돌보미나 조부모 등 육아 조력자가 있어 실제로 다자녀를 혼자 돌보는 경우는 많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아이돌보미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수당(1자녀 추가시 기본시급 50% 가산)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이에 준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준비과정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임
◆ “가사관리사의 근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문제” 보도내용 관련,
-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고용노동부 주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바, 정확하게 평가하여 향후 사업 추진 방향 결정 등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 담당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2133-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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