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수혜율 38.5%에 불과」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0.15. 10:21
서울시청 본관
시민안전보험은 단순 수혜율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으며, 자치구 보장항목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개선하고 있음
◆ 「한(병도) 의원은 “혈세 수십억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과가 미흡하고 자치구와의 사업 중복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도내용 관련,
[1. 시민안전보험 운영 성과 관련]
-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재난‧안전 사고가 발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측면이 있어 보험금 지급률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다만 홍보 부족 등으로 시민안전보험의 운영 여부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물량과 매체를 확대하고 홍보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홍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바,
- ’24년 9월 말 기준 시민안전보험 수혜율은 48.5%(1,017백만원)임.
[2. 중복 보장 관련]
-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가 위임사무라 할 수 있으나 시민(구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 재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있어 서울시가 자치구별 보장항목 조정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다만 서울시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갱신 계약 시 보장항목이 시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속 권고하고 있으며,
- ’23년에는 9개 자치구의 보장항목이 시와 중복‧운영되었으나, 현재는 4개 자치구만이 중복‧운영되고 있어 보장항목 중복이 감소하고 있음.
- 앞으로도 시민(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지속‧관리해 재난 및 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담당부서 :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 2133-8041)
[1. 시민안전보험 운영 성과 관련]
-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재난‧안전 사고가 발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측면이 있어 보험금 지급률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다만 홍보 부족 등으로 시민안전보험의 운영 여부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물량과 매체를 확대하고 홍보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홍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바,
- ’24년 9월 말 기준 시민안전보험 수혜율은 48.5%(1,017백만원)임.
[2. 중복 보장 관련]
-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가 위임사무라 할 수 있으나 시민(구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 재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있어 서울시가 자치구별 보장항목 조정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다만 서울시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갱신 계약 시 보장항목이 시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속 권고하고 있으며,
- ’23년에는 9개 자치구의 보장항목이 시와 중복‧운영되었으나, 현재는 4개 자치구만이 중복‧운영되고 있어 보장항목 중복이 감소하고 있음.
- 앞으로도 시민(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지속‧관리해 재난 및 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담당부서 :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 2133-804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