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장애인 탈시설 인권침해, 조사대상 전장연이 조사 참여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3.21. 20:41
◆ 서울시가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들의 전수조사에 전장연 관련인사 2명을 조사단에 포함했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본인의 뜻에 따라 퇴소하였는지, 현재 거주지에서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없는지,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 탈시설정책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실태조사표를 구성함에 있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그 방법으로 탈시설 정책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그리고 중립적인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 조사표를 작성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3.2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전장연의 면담 과정에서 전장연의 요청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이후에 진행된 것임
- 실태조사표 구성에는 전장연 관련인사 외에 탈시설 반대측 인사도 2명을 추천받아 진행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조사 전문기관의 참여하에 진행할 계획임 즉, 전장연 관련 인사는 조사표 구성에만 참여하며 실제 조사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
- 서울시는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본인의 뜻에 따라 퇴소하였는지, 현재 거주지에서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없는지,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 탈시설정책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실태조사표를 구성함에 있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그 방법으로 탈시설 정책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그리고 중립적인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 조사표를 작성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3.2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전장연의 면담 과정에서 전장연의 요청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이후에 진행된 것임
- 실태조사표 구성에는 전장연 관련인사 외에 탈시설 반대측 인사도 2명을 추천받아 진행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조사 전문기관의 참여하에 진행할 계획임 즉, 전장연 관련 인사는 조사표 구성에만 참여하며 실제 조사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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