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행안부·서울시·용산구, 이태원 참사 대응 공개 안 하고 ‘버티기’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1.10. 09:57

수정일 2022.11.10. 09:57

조회 446

서울시청 본관청사

◆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시와 용산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문자 발송을 지시받고 1시간 이상 지체한 뒤에야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가)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문자 발송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재차 재난문자 발송을 지시한 바 있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10월 29일 22:53 행정안전부에서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를 통해 '재난문자방송 송출(필요시)'이라는 상황전파메시지(상황전파시스템)를 수신하였음 
    * 국가재난관리시스템 : 상황전파시스템, 재난문자방송시스템 등 25개로 구성

  -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23:38 용산구에 유선으로 재난문자 발송 요청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침」에 따르면 용산구 관내 재난은 용산구에서 문자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음. 서울시 등 시·도지사는 2개 이상 자치구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난문자 송출주체인 용산구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23:27에 용산구 재난문자 담당자와 전화연결이 되어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였으나 재난문자 발송이 되지 않아,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23:56에 서울시에서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음
    ※ 서울시는 총 7회(23:56 ~ 익일 04:12) 재난문자 발송, 
       용산구는 총 2회(익일 00:11, 01:37) 재난문자 발송 

  - 서울시는 NDMS의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을 통해 재난문자를 7회 발송하였고, 동 시스템을 총괄하는 행안부(상황총괄담당관)에서도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NDMS(상황전파시스템)를 통한 별도 보고는 없었음  

  - 향후 시․구 구분없이 신속한 상황대처가 이루어져 재난정보가 적기에 시민들께 전달되도록 개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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