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2.22. 15:19

수정일 2022.03.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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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송파구 세 모녀, 성북구 네 모녀 사건과 같이 기존 복지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땜질식 개선 대신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지를 고민하고 정책을 설계할 때인데요,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시는 안심소득 지원집단을 선정해 3년간 지원하고 비교집단과 함께 5년 동안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정책연구에 돌입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해나갈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서울시내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저소득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문턱은 높고 소득보장 수준도 부족하다보니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은 3단계에 걸친 소득보장 실험을 계획해 2021년부터 실행에 들어갔고, 미국에선 60여 개 도시가 ‘소득보장제를 위한 시장모임’을 결성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는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사업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1단계 사업 추진, 5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미달액의 50% 지원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 간 총 195억 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소득] × 0.5)을 매달 3년 간(2022년 7월~2024년 6월) 지원받는다.
서울 안심소득 특징
서울 안심소득 특징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22년 기준, 단위: 원/월)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이
0일 때
최대 지원액
826,550 1,385,540 1,782,750 2,176,460 2,560,420 2,935,480 3,310,540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5,870,953 6,621,069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참여가구 공개모집 3월 28일~4월 8일 온라인 접수, 7월부터 지급 시작

올해는 1단계로 공개모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가구별 소득기준

(’22년 기준, 단위:원/월)

가구별 소득기준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4,747

1단계 500가구 선정은 가구 규모·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한다.

올해 참여가구 공개모집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ssi.seoul.go.kr)으로 신청을 받는다(3월 28일부터 접속 가능).

첫 주(3.28.~4.1.)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한다. 출연연도 끝자리 기준 월 1, 6 / 화 2, 7 /수 3, 8 / 목 4, 9 / 금 5, 0 순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 간(4.4.~4.8.)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계획, 추진일정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및 선정 절차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및 선정 절차

세계적 소득실험 추진으로 미래복지 제도 마련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효과 검증을 위해 1단계 1,000가구 이상, 2단계 600가구 이상의 비교집단도 함께 선정한다.  비교집단 참여가구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한다.

특히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업무협약·학술모임으로 협력을 다지고, 베를린·시카고처럼 관련 소득보장실험을 진행한 세계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만들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여 년 간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 사회의 그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인류 복지사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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