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시범·대치 미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속도낸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11.18. 17:30
여의, 대치, 구로 등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이 추가 적용된다.
여의 시범아파트, 대치 미도아파트, 송파 장미1·2·3차, 구로 우신빌라 등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이 추가 적용됩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서울시는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로 기간을 단축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9곳 외에도 연말까지 25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은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재건축) ▴대치 미도(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재건축) ▴대치 미도(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이다.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 9곳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9곳) 현황
○ 신당동236-100(구,신당10) (51,604㎡)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정비계획 신규수립
○ 신정동1152(구,신정1-5) (44,082㎡)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정비계획 신규수립
○ 구로 우신빌라 (50,691㎡) : 재건축사업 / 정비계획 신규수립
○ 여의도 시범(109,046㎡) : 재건축사업 / 정비계획 변경
○ 대치 미도(195,080㎡) : 재건축사업 / 정비계획 신규수립
○ 장미1,2,3차(343,266㎡) : 재건축사업 / 정비계획 변경
○ 송파 한양2차 (57,386㎡) : 재건축사업 / 정비계획 변경
○ 고덕 현대(37,658㎡) : 재건축사업 / 정비계획 신규수립
○ 미아4-1구역 (51,625㎡) :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정비계획 변경
○ 신정동1152(구,신정1-5) (44,082㎡)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정비계획 신규수립
○ 구로 우신빌라 (50,691㎡) : 재건축사업 / 정비계획 신규수립
○ 여의도 시범(109,046㎡) : 재건축사업 / 정비계획 변경
○ 대치 미도(195,080㎡) : 재건축사업 / 정비계획 신규수립
○ 장미1,2,3차(343,266㎡) : 재건축사업 / 정비계획 변경
○ 송파 한양2차 (57,386㎡) : 재건축사업 / 정비계획 변경
○ 고덕 현대(37,658㎡) : 재건축사업 / 정비계획 신규수립
○ 미아4-1구역 (51,625㎡) :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정비계획 변경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SH, LH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체가 된다.
공공이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주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수권심의를 하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재건축사업 및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속통합기획’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주민이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 및 시 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하게 된다.
재건축사업 및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속통합기획’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주민이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 및 시 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하게 된다.
여의도시범, 대치미도, 송파장미, 구로우신빌라 등 주민 신청단지 9개소
현재 시범사업 4개소와 본 사업 7개소를 합쳐 총 11곳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경관과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업성도 크게 개선되어, 대부분의 단지에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신규 추가된 9개 지역은 2종7층 등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의 적용을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들이다. 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신규 추가된 9개 지역은 2종7층 등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의 적용을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들이다. 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_여의도 시범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여의도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과 정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 참여시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되며, 서울시가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_대치 미도
대치 미도아파트는 2017년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 되었으나, 공원시설의 재배치 문제로 협의(4~5차례)가 장기화되면서 오랜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지역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서울시가 합리적 대안 제시 및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시행착오 없는 계획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_구로 우신
구로 우신빌라의 경우 1988년 준공된 노후 빌라단지로, 대로변 평지임에도 2종7층 규제 탓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과 층수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10.21. 시행)으로 2종7층 지역의 층수규제를 최고 25층(공동주택 기준)까지 완화하고, 허용용적률도 190%→200%로 상향했다.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조건으로 따라붙었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필수기반시설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한다.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는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대상지 면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는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대상지 면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연말까지 민간재개발 후보지 추가 25개소 내외 선정…2022년까지 50개소 추진 목표
서울시는 이번에 추가된 9곳과 별도로 재개발 완화 6대 대책이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구역 25개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한다. 현재 공모신청 마감 후 자치구 사전검토 단계 진행 중이다. 공모신청 결과 24개 자치구에서 총102개 구역이 신청하였고,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여 추진하게 된다.
홈페이지 : 서울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 : 서울도시계획포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총괄표
| 구 분 | 사업 대상지 | 사업유형 | 면적 | 추진 현황 | |
|---|---|---|---|---|---|
| 2020년 시범사업 (4개소 완료) |
흑석11구역 | 재정비촉진사업 | 70,238.2㎡ | 사업시행인가 완료 | |
| 상계주공5단지 | 재건축사업 | 33,854.6㎡ | 건축심의 예정 | ||
| 공평15/16지구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12,860.0㎡ | 사업시행인가 완료 | ||
| 금호동3가 1번지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73,735.0㎡ | 열람공고 예정 | ||
| 2021년 상반기 (7개소) |
완료 | 신림1구역 | 재정비촉진사업 | 218,783.0㎡ | 열람공고 예정 |
| 천호3-2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19,291.9㎡ | 열람공고(`21.11.3∼) | ||
| 신향빌라 | 재건축사업 | 15,757.8㎡ | 열람공고(`21.11.17∼) | ||
| 공평15/16지구(변경)*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12,860.0㎡ | 건축심의 예정 | ||
| 을지로3가구역 6지구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4,156.4㎡ | 사업시행인가 완료 | ||
| 추진 중 |
오금현대아파트 | 재건축사업 | 106,094.8㎡ | 주민의견 수렴 중 | |
| 천호3-1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20,676.0㎡ | 사전타당성조사 중 | ||
| 2021년 하반기 신규사업 (9개소) |
신당동236-100(구,신당10)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51,604㎡ | 정비계획 수립(변경) 중 | |
| 신정동1152(구,신정1-5)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44,082㎡ | |||
| 구로 우신빌라 | 재건축사업 | 50,691㎡ | |||
| 여의도 시범 | 재건축사업 | 109,046㎡ | |||
| 대치 미도 | 재건축사업 | 195,080㎡ | |||
| 장미1,2,3차 | 재건축사업 | 343,266㎡ | |||
| 송파 한양2차 | 재건축사업 | 57,386㎡ | |||
| 고덕 현대 | 재건축사업 | 37,658㎡ | |||
| 미아4-1구역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
51,625㎡ | |||
| 2021년 12월 민간재개발 (25개소 내외) |
20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9.23.∼10.29) 접수 102개소 中 선정 예정 | ||||
*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저층부 계획 변경 및 높이 완화(신속통합기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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