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오세훈표 주택정책, 집값 폭등 및 부동산 양극화 심화 초래”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1.10.20. 14:28
오세훈 시장, “강남‧북 균형발전 굳은 의지로 추진할 것”
? 서울시는 주택시장 교란행위 차단 및 실수요자 권리 보호 원칙하에 주택시장 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표 주택정책’이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지난 4년 간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차3법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며,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누적 88.6%나 상승하였음
? 따라서, 투기수요 차단과 함께 매년 일정물량의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
? 35층 제한 폐지로 한강변 강남권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져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 관련
-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양질의 주택공급 부족이며, 특히 강남권 신규주택 공급 부족이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높이관리 기준 개선 등을 통한 한강변 강남권 대단지 재건축 활성화는 시장불안 요인을 차단하여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임
※ 박영순 의원의 “서울시 주택정책으로 인해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국감 질의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굳은 의지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 아파트지구가 한강변과 강남권에 집중돼있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높이관리 기준은 아파트지구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지구, 일반 재개발·재건축구역 등 서울시 전역에 적용되는 사항임
- 최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아파트단지가 강남권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향후 그 외 지역에서 재건축 추진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임
?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발표한 바 있으며,
?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각종 규제완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음
- 재개발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5.26) 이후 정비 기본계획 변경(9월), 2종7층 규제완화(10월 중) 등 기존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고,
- 재건축은 주요 단지 주민간담회(4월~현재)를 통하여, 단지별로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오래 묵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음
?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지난 4년 간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차3법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며,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누적 88.6%나 상승하였음
? 따라서, 투기수요 차단과 함께 매년 일정물량의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
? 35층 제한 폐지로 한강변 강남권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져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 관련
-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양질의 주택공급 부족이며, 특히 강남권 신규주택 공급 부족이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높이관리 기준 개선 등을 통한 한강변 강남권 대단지 재건축 활성화는 시장불안 요인을 차단하여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임
※ 박영순 의원의 “서울시 주택정책으로 인해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국감 질의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굳은 의지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 아파트지구가 한강변과 강남권에 집중돼있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높이관리 기준은 아파트지구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지구, 일반 재개발·재건축구역 등 서울시 전역에 적용되는 사항임
- 최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아파트단지가 강남권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향후 그 외 지역에서 재건축 추진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임
?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발표한 바 있으며,
?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각종 규제완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음
- 재개발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5.26) 이후 정비 기본계획 변경(9월), 2종7층 규제완화(10월 중) 등 기존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고,
- 재건축은 주요 단지 주민간담회(4월~현재)를 통하여, 단지별로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오래 묵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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