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5년간 7만호 공급…1,900호 입주자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8.24. 16:40

수정일 2021.08.24. 17:30

조회 39,386

서울시가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총 7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총 7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대폭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 동안 총 7만 호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공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예비입주자’를 미리 선발하고,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하는 ‘상생주택’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를 적용해 9월 15일에는 장기전세 1,900세대의 입주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을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2007년 첫 도입 이래 지난 14년 간 공급된 약 3만 3,000호의 2배에 달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가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기존 입주자가 나간 이후에야 새 입주자 모집을 했던 관행을 깨고 주택청약과 같은 ‘예비입주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점 등을 바탕으로 공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해놓고, 기존 입주자가 나가는 대로 입주시켜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최근 전세가가 급등해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내부 위원으로만 운영됐던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결정기구인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을 대거 위촉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9월 15일, 장기전세 1,900세대 모집…인터넷·모바일 신청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밝히고, 8월 27일 오전 11시 1,900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9월 15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1,900세대는 내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강일13단지 및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의 입주자 583세대와, 내년 말까지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에서 나올 공가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1,317세대로 구성된다.

이번 공급분의 전세보증금은 지난 20일 개최된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따라 결정됐으며,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이하 4억377만3,000원, ▴60㎡초과 85㎡이하 4억2,410만7,000원, ▴85㎡초과 6억687만5,000원이다.

입주자격(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청약신청은 9월 15일부터 27일까지 순위별로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실시한다.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우편청약접수를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올해 10월 14일과 2022년 2월 15일에 발표된다. 입주는 2022년 3월부터 이뤄진다. 단,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공지된다.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 결합 ‘상생주택’ 도입…제도 재설계

한편,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다.

대규모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상황을 고려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개념으로 민간에는 용도지역변경, 세제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방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도 더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균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최장 전세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설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08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간주거복지본부 02-6940-8760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